[오피니언타임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0일 밤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인 24세 청년이 설비 점검 중 석탄 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발전소 운전·정비를 맡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위험 외주화’에 의한 사고다.

한 사람이 기계에 끼여도 동료가 기계를 멈출 수 있도록 ‘정규직이 2인 1조로 하던 업무’가 비용 절감을 위해 1인 순찰제로 바뀌는 바람에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재작년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지난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등을 떠올리게 한다. 사고 당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기업과 사용자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언론들은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관련 법안 정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또 ‘나 홀로 작업’ 참변, ‘위험의 외주화’ 근절 헛구호였나

서울신문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현장 점검을 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그제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 9월 입사해 경력이 3개월도 채 안 된 새내기였다. 원래 2인 1조 근무 규정이 있으나 그는 혼자 작업해야 했다. 노조는 ‘안전 차원에서 2인 1조 근무 규정을 준수하라고 발전소 측에 요구해 왔지만, 비용절감을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서울은 “2인 1조의 기본 원칙이 비용절감이라는 핑계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안전에 드는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만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하청 노동자 12명이 추락 및 매몰 등으로 사망했다.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에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산재로 사망한 40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37명이라고 한다.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젊은이들이 험한 일을 기피한다고 비난해 온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죽지만 않게 해달라”는 ‘위험 외주화’ 하청노동자의 절규

한국일보는 “2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이번 사고는 발전소 관리 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간 뒤 경쟁입찰을 통해 하청업체가 맡았을 때부터 예견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익 창출을 업무 최우선 순위에 두는 민간, 그것도 하청업체에 안전업무를 맡기다 보니 비용 최소화를 위해 인력을 줄이는 발상이 작동하고, 그 과정에서 안전관리도 소홀해지기 일쑤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일을 떠넘긴 원청기업은 ‘나 몰라라’ 하는 게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12~2016년 서부전력 등 한전에서 분사한 5개 발전사에서 일어난 사고 가운데 97%가 하청 업무에서 발생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고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했거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원청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에서 법안을 제대로 한번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국회의 태만이 또 꽃 같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는 비정규직 호소 외면 말라

경향신문은 “김씨가 과거 정규직들처럼 2인1조로 근무했다면 동료가 기계를 멈춰 끔찍한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발전 공기업들은 하청노동자들의 일이 ‘필수유지업무’가 아니라며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을 거부하고 있다. 그사이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노동자들은 ‘정규직 안 해도 좋다. 더 이상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경향은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 전환도 시급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아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없애는 일도 중요하다. 아울러 해고되고 실직한 노동자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도 절실하다. 노사와 정부·정치권이 머리를 맞대 ‘죽음의 외주화’ ‘죽음의 비정규직화’를 막을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2월 13일 사설>

경향신문 =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는 비정규직 호소 외면 말라 / 낡은 정치구조 바꿀 선거제 개혁, 한국당만 동참하면 / 남북 현역군인들이 군사분계선 평화롭게 넘나들었다

서울신문 = 또 '나 홀로 작업' 참변, '위험의 외주화' 근절 헛구호였나 / 11월 취업자 증가 반갑지만, 고용개선 아직 갈 길 멀다 / 남북이 상호 검증한 GP 철수 더 확대돼야

세계일보 = 10개월 만에 최고 고용 실적에도 웃을 수 없는 이유 / 정부는 두산重 사태 보고도 탈원전 계속할 셈인가 / 나 원내대표, '일방독주' 與 비판보다 정책 대안 제시해보라

조선일보 = 고용증가 16만명, 노인 일자리 빼면 마이너스라니 / 민노총 법정 구속, 건전한 상식 법관들이 법치 파괴 막아야 / 두산중공업 위기, 탈원전 재앙의 조짐

중앙일보 = "고용 성공 못했다" 인정한 정부, 정책 방향 신속히 바꿔야 / '탈원전' 때문에 일자리 잃는 사람들…책임은 누가 지나 / 시대적 흐름인 인권 개선 없인 대북 제재 안 풀린다

한겨레 = 연내 어려워진 '김정은 답방', 차분히 재추진하길 / 또다시 찾아온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 앞에서 / 한숨 돌린 '일자리 지표', 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국일보 = "죽지만 않게 해달라"는 '위험 외주화' 하청노동자의 절규 / 공공근로 덕에 취업자 수 증가, 민간 분야 성과로 이어져야 / 여야 5당, '내년 1월 연동제 합의' 목표로 대타협하라

매일경제 = 현대차의 수소차 승부수를 주목한다 / 4차 산업혁명시대 남북경협 새 모델 제시한 북한정책포럼 / 점거ㆍ폭력 민노총 간부 법정구속해 경종 울린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