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공동행동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개혁·정치개혁·국회개혁을 바라는 촛불의 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서둘러 정기국회 종료했다. 정치에 대한 근본적 쇄신을 위한 방안과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좌초할 위기에 처해있는 셈이며, 국회는 다시 한번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2년 전 촛불민심이 함께했던 열망과 목소리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담은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지금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다. 정치개혁을 향한 바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을 조장하며, 유권자의 득표 대부분을 사표로 만들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기괴한 형태로 이뤄져 있다. 국회의 구성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현존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에 기반한 문제의식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기존의 선거제도를 통해서 오랫동안 누려왔던 부당이득을 고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정치개혁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실현의 관점이 아닌, 당리당략에 근거한 접근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명백히 반동적인 행태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 운영을 책임져야할 거대 양당이 이토록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의 목소리를 더 크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직접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우리 전국 570여개의 시민사회운동단체가 모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2월15일(토) 원내외 7개 정당과 연대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여의도 불꽃집회’를 통해서 촛불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우리가 준비한 이 집회에 촛불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린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를 바꾸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낡은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우회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확산시켜왔던 촛불시민들의 힘을 신뢰하며,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번 두 거대 정당에게 경고한다. 20대 국회 전반기의 가장 큰 과제가 대통령 탄핵이었다면, 20대 국회 후반기의 가장 큰 과제는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합의다. 이 역사적 과제와 책무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다.

2018년 12월 13일

*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례민주주의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2017년 구성한 연대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