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사법개혁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지금까지 대법원장에게 과하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이 제안한 원안에서 크게 후퇴해 ‘셀프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최근까지 “개혁에 후퇴 없다”고 약속한 데 비춰보면, 결국 법원 내부의 반발에 무릎 꿇은 것으로 보인다.

언론들은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사법행정 개혁마저 흔들리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셀프 개혁이 안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개정안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일보: ‘제왕적 대법원장’ 유지한다는 김명수 사법부, 개혁 의지 있나

한국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국회에 제출한 법원행정처 개편안이 사법개혁 후퇴 논란에 휩싸였다. 사법농단의 핵심 기구인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회의의 위상을 당초안보다 크게 낮추고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때문이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허물겠다는 약속과 거리가 멀고 국민 신뢰를 얻기에도 역부족이다. 기대에 못 미치는 법원의 ‘셀프 개혁’에 국회가 수긍할 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부분 넘겨받게 될 사법행정회의의 권한과 역할 축소가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당초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이 제안한 개정안은 사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 총괄기구로 규정했으나 이번에 ‘중요 업무에 한해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축소됐다.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법원사무처가 사법행정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대법원장 1인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해 사법농단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분석했다.

△한겨레: 결국 후퇴한 ‘사법행정 개혁’, 국회라도 바로잡아야

한겨레는 “애초 판사들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을 때부터 우려하던 대로 외부 인사를 들러리 세운 꼴이 됐다. 사법행정회의나 산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의 근거 조항도 없는 상태여서 기존 대법관 회의에 비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해놓고 구속영장은 ‘증거 부족’이란 이유로 다시 기각하는 바람에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을 조직 보호용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국민적 비난이 들끓는 상황에서 다시 사법행정 개혁마저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수술을 거부하고 잠시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제를 처방하는 데 그친 꼴이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각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다시 바로잡는 수밖엔 달리 길이 없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후퇴한 대법원 셀프 개혁안, 국회가 바로잡아야

서울신문은 “이대로라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축이었던 법원행정처만 없어질 뿐 실질적 사법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 들러리 외부 위원들을 앞세워 대법원장의 전횡만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심각하게 걱정된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사법개혁이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개정안으로 손질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2월 14일 사설>

경향신문 = 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 대북정책 가다듬는 계기로 / 노동의 양보 없이는 경제활성화 어려운 건가 / 잇단 안전사고, 안전국가 초심 다잡을 때다

서울신문 = 시한폭탄 같은 노후 인프라 안전관리 철저해야 / 후퇴한 대법원 셀프 개혁안, 국회가 바로잡아야 / 한국당, 선거제 개혁 동참 없다면 환골탈태도 없다

세계일보 = 통일硏이 불쑥 내민 유엔사 해체안, 靑 입장은 뭔가 / 주52시간 본격 시행 전에 탄력근로제 보완 서둘러야 / 국제적 망신 자초한 카이스트 총장 사퇴 외압

조선일보 = 곳곳서 안전사고 경보음 울려도 공항공사에 또 낙하산 / "李지사가 대통령 아들 위협으로 정권에 완승했다" / 빚 못 갚는 중소기업ㆍ자영업자ㆍ서민들로 붐비는 법원

중앙일보 = 방통위의 지상파 특혜…자구책이 먼저다 / 강남 한복판 15층 빌딩을 붕괴 직전까지 방치했다니 / '다문화 학교폭력' 넘어서야 한국의 경쟁력 커진다

한겨레 = 결국 후퇴한 '사법행정 개혁', 국회라도 바로잡아야 / 긴급점검 빠진 절반의 '열수송관' 누가 책임지나 / '가리왕산 복원' 거부하는 강원도의 몰염치

한국일보 = '제왕적 대법원장' 유지한다는 김명수 사법부, 개혁 의지 있나 / 최저임금 쇼크 완화용 '자영업자 종합대책', 공염불 안 돼야 / 시청권 침해 우려되는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

매일경제 = 내년이 무섭다는 기업, 정부는 투자 여건부터 만들라 / 창원시 탈원전 폐기 결의안, 원전산업 살리라는 마지막 절규다 / 카이스트 총장 직무정지에 과학계가 반발하는 이유

한국경제 = 최저임금ㆍ주 52시간, 문제 인정한다면 빨리 고쳐야 / 프랜차이즈에 대한 편견ㆍ억압이 일자리 파괴하고 있다/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불필요한 오해 사는 일 없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