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논평 전문>

무분별한 토건사업 위해 혈세낭비 앞장서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토건 마인드

– 지자체별 나눠 먹기식 예타 면제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낼 작정인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는 토건사업 남발[경제성 왜곡 및 절차무시하여 첫 삽 뜨기]을 막고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 김대중(DJ) 정부때 도입되었다.

이명박(MB)정부의 4대강 사업이 예타면제로 추진되자 강력히 반발했던 현 정부가, 자신들이 계승한다는 DJ정부 때 도입된 예타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무분별한 토건사업 추진은 결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혈세낭비를 부추겨 국민경제를 고달프게 했음을 잊은 것인가? 경실련은 지자체별 ‘예타 면제’ 나눠먹기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대한 담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예타 면제 추진 과정에 위법성은 없는지,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DJ정부,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사업 특성상 규모가 수천·수조원에 달하며,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해도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새만금간척사업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루고 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정립하고 필요함을 강조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도입해 신규 사업 착수에 신중을 도모키로 한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이전인 1994년∼1998년 사이 타당성조사를 거친 33건의 사업 중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사업은 한건에 불과할 정도였다. 이러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단일사업과 집단사업 등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지원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로 1997년말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야 도입됐다. 본 타당성조사마저 부실하였기에, 그 이전 단계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도입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예타 면제 꼼수로 강행한 4대강사업 이명박 정부를 닮아가나!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대운하건설 대선공약을 당선이후 4대강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22조원 규모의 초대형 공공사업을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를 무시하고 추진했었다. 기존에는 공공청사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등 면제 항목이 5개에 불과했으나 2009년 시행령 개정으로 면제 항목을 10개로 확대했다. 이중 4대강 사업은 재해예방 항목을 적용해 예타를 면제했다. 그러한 무리한 추진의 결과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담합, 부패, 비리 등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가 그대로 재현됐다. 이후 4대강 유지를 위해 막대한 세금을 주가로 투입해야함은 물론이다.

그간 예타를 통과해 진행된 사업도 평가당시와 달리 막대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예타를 통과하지도 못한 사업의 경우 그 규모가 더 클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경제성이 없더라도 진정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타면제’ 위법·변칙이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충실히 실시한 후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맞다.

지자체가 제출한 예타 면제 요청사업은 38개 총사업비 70조 4,614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 이다. 삽질정부, 토건정부로 비판받는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4대강 사업의 3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 이중 모든 사업이 면제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자체 형평성을 위해 절반만 한다고 해도 30조원이 넘는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중 절반이 사업비 1조원이 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라 주창해 온 이명박 정부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 토건사업 남발로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오히려 청년들의 미래를 저당으로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면제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권한을 남용해 추진 중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혈세낭비, 토건재벌 하수인 정책에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