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정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2.6∼2.7%로 유지하고, 일자리는 올해보다 5만개 늘어난 15만개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16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6조원+α’ 규모의 기업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키로 했다. 또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해 재정을 상반기에 61%를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54조원으로 올해보다 9조5000억원 늘린다. 숙박·차량 공유, 보건의료 서비스 등에서 규제도 완화한다.

1년 전과 달라진 것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언급이 없고, 경제활력과 투자확대에 무게가 실렸다는 점이다. 다만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의문이다.

언론들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정부가 노동시장개혁·규제 완화 방안에서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경제정책 보완, 더 분명한 청와대 메시지가 필요하다

중앙일보는 “정부가 어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내년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보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성장률을 2.6~2.7%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중점을 ‘경제 활력 높이기’에 뒀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혁신하며, 주력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높이기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소매 걷어붙이고 기업 투자를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에서는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5개월 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던 정부다. 이번에는 ‘시장 기대보다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은 의지를 갖고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시장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바꾸겠다고 했고, 주 52시간 근로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내년 경제정책 4대 과제가 '희망 고문' 돼선 안 된다

한국경제는 “정부가 내건 내년도 경제정책 과제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네 가지다. 이 슬로건 아래 다양하게 나열된 정책과제들에는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강조된 정책의 제목만 보면 과거 보수·우파 정부 때의 것을 다시 꺼내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투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게 스며들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한경은 “하지만 정책 변화에 대한 다소간의 기대와 함께 의구심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뒤늦은 일련의 투자활성화 방안들이 범여권 내부의 저항을 극복하고 지지기반의 반대까지 돌파해 하나하나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게 하려면 규제 혁파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의지 천명과 함께 섣부른 상법·공정거래법 개악을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정책 중심축 옮긴 ‘J노믹스’, 내년 국민체감 성과 내야

한국일보는 “1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언급이 없고, 경제활력과 투자확대에 잔뜩 무게가 실렸다는 점이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망라했으나 내용은 대체로 백화점식 나열이고 정책적 폭발력도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중심축 이동 만큼은 주목할 만하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목표가 포용적 성장으로 확실히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은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성과다. 지금 우리는 내부적으로 소비와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으로 외부 환경도 좋지 않은 내우외환 상황이다. 포용 정책은 견지하되 잘못된 수단은 과감하게 보완해 경제의 걸림돌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 내년은 진정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2월 18일 사설>

경향신문 = 경제정책 대기업ㆍ토목 중심 성장전략으로 선회하나 / 청 특감반원 폭로 사태의 진상 명백히 밝혀져야 / 정작 근본 처방은 빠진 '태안발전소 사고' 정부 대책

서울신문 = '경제활력' 방점 찍은 정부, 성과 도출이 관건이다 / 올 마지막 임시국회 협치 없인 한발짝도 못나간다 / 靑 특감반원 폭로 의혹, 조사내용 공개로 불식시켜야

세계일보 = 투자에 방점 찍은 내년 경제정책, 속도감 있게 실천하라 / 청소년 성매매 온상 온라인 채팅, 근본 대책 화급하다 / 민간인 사찰 보고 활용 안 해 문제없다는 靑 안이한 인식

조선일보 = 민간 사찰 의혹에다 '십상시 문건' 사태 닮은 수습 / 택시기사 월급까지 세금으로, '세금' 말고 할 줄 아는 게 뭔가 / 이제 달라지는 듯한 경제 정책, 경제에 독선은 안돼

중앙일보 = 경제정책 보완, 더 분명한 청와대 메시지가 필요하다 / '민간인 사찰' 논란 번진 특감반 사건…속히 진상 공개해야 / 김용균씨의 슬프고 억울한 죽음이 남긴 교훈

한겨레 = '공정경제' 후퇴 우려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 의혹 잇따르는 '청 특감반 폭로', 투명하게 밝혀야 / 공기업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근본 대안 나와야

한국일보 = 정책 중심축 옮긴 'J노믹스', 내년 국민체감 성과 내야 / '위험의 외주화' 구조 개선 없이 대증 처방만 반복해서야 / 학생부 비위 무더기 적발, 근본적 신뢰 회복 방안 필요하다

매일경제 = 내년 투자활력 제고, 노동ㆍ규제개혁이 관건이다 / 외국인 관광객 日 3100만 vs 韓 1500만 / 靑 특감반 잇단 논란, 더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한국경제 = 내년 경제정책 4대 과제가 '희망 고문' 돼선 안 된다 / 또 나온다는 서비스 활성화 대책, 중국만큼이라도 해보자 / 지자체 현금 살포 경쟁, 복지부가 부동의권 되살려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