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대법원이 17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 중 8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은 정직 3~6개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은 감봉 3~5개월, 판사 1명은 견책 처분됐으며, 나머지 5명은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의 손발 노릇을 하며 사법신뢰를 무너뜨린 이들에 대한 문책치고는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의 사법농단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돼 최고 징계는 정직 1년이고 감봉은 1년까지만 가능해 애초부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재판은 물론 동료 판사 사찰에 개입한 법관들이 봉급만 조금 깎인 채 곧바로 재판에 나서거나 몇달 쉬었다 다시 법정에 서도 괜찮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언론들은 “솜방망이 징계는 법원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겨레: 솜방망이 징계 ‘김명수 대법원’, 국민은 안중에 없나

한겨레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18일 사법농단 관련 법관 3명에게 정직 3~6개월을 내리는 등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4명에게는 감봉 3~5개월, 1명 견책, 나머지 5명은 불문에 부치거나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위에 회부하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한다고 했으나 살점은 건드리지도 않았고, 시늉만 낸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버렸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관 등 고위법관들로 꾸려진 징계위는 4차례 심의 끝에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 통합진보당 소송 재판장으로서 심증을 알려주고 선고연기 요청을 수락한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겐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 등을 작성한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에게 감봉 5개월 등 사법농단의 손발 노릇을 한 법관들에게는 감봉 조처가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사법농단 법관에 ‘솜방망이 징계’, 국회가 탄핵 속도 높여야

한국일보는 “이번 징계는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의 손발 노릇을 하며 사법신뢰를 무너뜨린 이들에 대한 문책치고는 너무 가볍다. 법원의 사법농단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는 징계 청구 때부터 우려했던 바다. 앞서 징계 회부에서 결정까지 6개월 가까이 소요돼 ‘고의 지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징계가 확정되면 법관 탄핵 논의에 속도가 붙을까 두려워 징계 절차를 미뤘다는 지적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징계의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법관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정직ㆍ감봉ㆍ견책뿐이고, 정직 기한은 최대 1년에 불과하다. 그나마 나온 13명의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가 정직 6개월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사법농단 법관’ 솜방망이 징계, 국회는 탄핵 나서라

경향신문은 “대법원은 6개월 넘게 징계 결정을 미루더니 사실상의 ‘셀프 면죄부’를 줬다. 그동안 법원의 행태에 비춰볼 때 전혀 예상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이 정도로 후안무치할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영장 기각으로 일관하더니, 자체 징계조차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직무상 위헌행위를 저지른 법관들이 계속 법대(法臺)에 앉아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주권자의 대표인 국회가 이를 용인해선 안된다. 국회는 조속히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법원을 현대판 소도(蘇塗)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2월 19일 사설>

경향신문 = 산업은행, 당장 GM 한국 철수는 가까스로 막았지만 / 사법농단 법관' 솜방망이 징계, 국회는 탄핵 나서라 / 방위비 분담금 막무가내 인상 요구, 미국 동맹 맞나

서울신문 = 임시국회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통과시켜라 / 예타 완화로 경제성 낮은 지역사업 추진해서는 안 돼 / 선거제 개편 합의 헌신짝 취급하려는 민주ㆍ한국당

세계일보 = 北, 인권 개선해야 정상국가로 향하는 길 열린다 / 中은 개방 외치는데 우리는 '反시장'에 발 묶인 현실 / 산업현장 억울한 죽음 막을 근본대책 마련해야

조선일보 = 있지도 않았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됐다'는 靑 / 이번엔 펜션 사고로 고교생들 희생, '안전한 나라'는 요원한가 / 대통령은 최저임금 "보완" 고용부는 '거꾸로'

중앙일보 = 확산되는 '반시장 정책' 흐름을 우려한다 /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없어 민간인 사찰은 아니라니 / 대학 시간강사들 거리로 내모는 강사법

한겨레 = 솜방망이 징계 '김명수 대법원', 국민은 안중에 없나 / 정부, 촉진자 역할 강화로 '북-미 교착' 돌파구 찾아야 / GM "한국에서 최소 10년 유지"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한국일보 = 靑, '민간인 사찰' 의혹 더 분명히 해명하라 / 사법농단 법관에 '솜방망이 징계', 국회가 탄핵 속도 높여야 / 강릉 펜션 참사, 후진적 안전사고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매일경제 = 개혁개방 40년 맞은 중국, 몸집 큰 만큼 책임감 가져야 / 유급휴일도 근로시간에 넣은 최저임금 시행령 문제 많다 / 국민 60%가 반대하는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 안된다

한국경제 = '근로시간 유연화' 전면적 제도 개선 시급하다 / 정부가 재앙 키우는 '탈원전' 질주, 더 늦기 전에 멈춰야 / "게임에 대한 편견 깨라"는 말, 규제론자들 귀담아 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