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정부가 경기 남양주·하남·과천, 인천 계양 등 네 곳에 12만2000가구의 주택을 짓는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내놨다.

서울과 30분 이내 거리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해 서울 인구를 분산하고 강남권 주택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기 신도시가 5㎞, 2기가 10㎞였던 것을 감안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매우 높다.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준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교통망 구축과 자족 기능 충족이다. 대뜸 아파트만 세우는 식의 ‘베드타운’ 개발은 곤란하다. 조기 GTX 건설과 보상비 등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언론들은 “신도시 개발은 적절하지만 계획성 있게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3기 신도시 재원확보·주민반발 극복이 과제다

서울신문은 “정부가 19일 경기 남양주(1134만㎡)와 하남(649만㎡), 인천 계양(335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른바 3기 신도시 건설 구상이다. 여기에 중규모 택지지구인 과천(155만㎡)까지 포함하면 서울과 30분 이내 거리에 100만㎡가 넘는 주거단지 4개가 조성돼 12만 200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청약 조건을 강화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9·13대책’이 서울의 집값을 진정시킨 것은 맞지만, 집값은 세제만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게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공급 대책은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효과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은 게 신도시다. 개발을 앞두고 투기 바람이 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의 훼손, 수도권 과밀화 심화 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교통이나 교육 인프라, 자족시설 부재로 잠만 자고 서울 등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화’는 1·2기 신도시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3기 신도시 성공, '출퇴근 복지'에 달렸다

한국경제 역시 “1·2기 신도시 성과를 돌아보면, 주거와 일터가 조화를 이루는 ‘자급자족 도시’로 키울 수 있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서울 인구 분산, 강남권 주택수요 억제라는 당면 과제를 염두에 둔다면 대뜸 아파트만 세우는 식의 ‘베드타운’ 개발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족도시가 바람직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짜여진 산업·경제 생태계도 있고, 수도권 규제 문제도 있다. 결국 3기 신도시도 서울과의 접근성에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서울과의 접근성·연계성은 교통 인프라에 달려 있다. 도로 전철의 신설·확장뿐 아니라 광역버스 운행 확대 등 ‘소프트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는 데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첫 삽도 안 뜬 GTX 청사진이나 내건 채 고층 아파트만 세워 올린다고 젊은 도시인들의 발길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매일경제: 3기 신도시 살고 싶은 스마트시티로 개발해 보라

매일경제는 “3기 신도시가 ‘물량 폭탄’에 집중했던 1·2기 신도시와 차별화되려면 교통망 구축과 자족 기능 충족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2기 신도시는 교통수단 미비로 서울 주택 수요를 제대로 분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포, 파주, 양주 등 2기 신도시는 당초 계획됐던 도로, 철도 등 교통망이 경제성을 이유로 10년간 표류하면서 아직도 출퇴근 교통지옥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교통은 도시경쟁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2기 신도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교통망을 신속히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자족 기능을 확보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판교가 성공한 것도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직장과 주거 근접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는 기존의 물량 공급식 도시 조성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누구나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은 직주근접의 스마트도시로 만들어보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2월 20일 사설>

경향신문 = 강릉 펜션 참사, 우리 안의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 / 특감반 사태, 청와대 어설픈 대응이 더 문제다 / 3기 신도시, 서울ㆍ수도권 집중 가속화 우려도 고려해야

서울신문 = 3기 신도시 재원확보ㆍ주민반발 극복이 과제다 / 강릉 펜션 고3 참사, 언제까지 사후대책만 논의할 텐가 / 의혹 뒷수습에 끙끙 앓는 靑, 투명하게 해명해야

세계일보 = 3기 신도시 주택 공급…반시장 정책 전환 출발점 되길 / 전 정권 비리에 메스 대면서 자신의 의혹엔 왜 둔감한가 / 강릉 펜션 사고에 수능관리대책, 이것이 뒷북 땜질의 전형

조선일보 = 쏟아지는 민간인 사찰 의혹, '미꾸라지' 입 막아 될 일인가 / '저수지 태양광'만 철회할 게 아니라 脫원전도 전면 재검토를 / 10억 재산가에게도 정부 기저귀 지원금 줬다니

중앙일보 = 권력 실세 의혹 해소 못하면 적폐청산 성공 못해 / 10년 전보다 후퇴한 노동 지표, 시대 역행 노동정책 바로잡아야 / 1만원짜리 가스경보기도 없었던 강릉 펜션

한겨레 = 3기 새도시, 개발이익 환수ㆍ투기 방지가 관건이다 / 학생들의 우정여행조차 못 지켜준 '안전불감 사회' / 시간강사들의 외침, 대학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국일보 = '3기 신도시' 확정, 기존 신도시와 유기적 균형개발 추진해야 / 여권 내부에서 쏟아진 경제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들 / 한미 워킹그룹 회의, 북미 대화 돌파구 마련에 집중해야

매일경제 = 3기 신도시 살고 싶은 스마트시티로 개발해 보라 / 내년 경제계 신년회에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는 이유 / 가스경보기만 달았어도 막을 수 있었던 강릉 펜션 사고

한국경제 = 국가가 '할 일''말아야 할 일' 구별해야 경제 살아난다 / 3기 신도시 성공, '출퇴근 복지'에 달렸다 / '평온 누릴 권리' 짓밟는 시위의 자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