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야당 반대로 개정안 연내 통과 어려워…산재 사망자 하루 1명꼴, 처벌 강화해 비극 막아야

[오피니언타임스] 1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인데,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 법안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 협력업체 직원인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범위 확대, 산재 사망사고 시 사업주 처벌 강화, 위험한 작업의 원칙적인 하청 금지 등이 담겼다.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을 최소한의 장치들이다. 하지만 비용 증가를 이유로 저항하는 재계와 그들의 눈치를 보는 보수야당 때문에 연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언론들은 “2014년부터 5년간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1426명으로 거의 하루에 한 명꼴이며, 이 중 40%는 하청노동자”라며 “법안 통과로 사업자 처벌을 강화해 ‘위험의 외주화’가 낳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위험의 외주화’ 막을 산업안전법 12월 국회서 처리해야

경향신문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씨를 추모하는 범국민추모제가 지난 22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3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은 ‘내가 김용균이다’, ‘비정규직 철폐’를 목놓아 외쳤다”고 전했다.

이어 “범국민추모제를 주최한 시민대책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비롯해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광장의 절박한 외침과는 달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안을 두고 여야는 때늦은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과 ‘유치원 3법’ 연내 꼭 처리하라

한국일보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다시 주목을 받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그 자체가 국회의 직무유기다.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안법은 이미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김모군의 사망 사고 뒤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않아 처리가 무산됐다”고 전했다.

한국은 “당시 산안법이 통과됐다면 김씨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국회는 깊은 책임을 느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또다시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고 있으니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 대체 얼마나 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야당·재계 더는 발목 잡지 말라

서울신문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산재 사망률이 높다. 2014년부터 5년간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1426명으로 거의 하루에 한 명꼴이다. 올해도 7월까지 172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중 40%가량이 하청 노동자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에 책임을 묻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위험의 외주화’가 낳는 비극은 개선되기 쉽지 않다. 여야는 변화된 산업환경을 반영해 28년 만에 낸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여야가 올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김용균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김씨의 사망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2월 24일 사설>

경향신문 = 35만 여성의 외침, '불편한 용기' 시위가 남긴 것 / '위험의 외주화' 막을 산업안전법 12월 국회서 처리해야 / 조난 어선 레이더 탐지까지 시빗거리 되는 한ㆍ일관계

서울신문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야당ㆍ재계 더는 발목 잡지 말라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국회 논의 반영해야 / 기부금 정보 공개로 기부문화 활성화해야

세계일보 = "사격前 레이더 조준" 논란 한ㆍ일 관계, 심히 우려스럽다 / 재정 거덜 내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무슨 개혁인가 / 공항 직원에게 갑질하고도 되레 피해 봤다는 與 의원

조선일보 = 1년 만에 드러난 '한반도 비핵화' 동상이몽의 진실 / 최악 한ㆍ일 관계 보여주는 '레이더' 논란 / 소득 주도 2.0'은 또 뭔가

중앙일보 = 자영업자 100만명 폐업…최저임금 악몽 끝내야 / 조국 "맞으며 가겠다"면 국회 출석하는 게 정도다 / 화마에 스러지는 사회적 약자들,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한겨레 = 미국 잇단 '신뢰 회복' 신호, 북한의 응답 기대한다 / 여당 의원의 '공항 갑질' 논란, 겸허히 반성해야 / 제주 영리병원 '우회투자 의혹' 풀고 가야

한국일보 =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과 '유치원 3법' 연내 꼭 처리하라 / 김정호ㆍ민경욱 의원의 갑질 논란,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 국민연금 위원 잇단 사퇴로 확인된 연금개혁 후퇴

매일경제 = '유급휴일도 근무시간' 최저임금 시행령 더 적극적인 개선을 / 재정안정 무시한 국민연금 개편안 밀어붙여선 안 된다 / 텅 빈 국회, 이러고도 '민생'을 말하나

한국경제 = 원전도, 태양광도, 풍력도 "이러다 국내 기업 다 잡는다" / 기부 의욕 꺾는 대한민국…정책 대수술 시급하다 / "빚은 갚아야 하는 것" 상식과 원칙 허물어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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