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이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다. 남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동해선 연결 사업에 합의하고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연내 착공식’을 열기로 한 약속을 지킨 것은 의미가 크다. 대북 제재로 인한 우여곡절을 뚫고 착공식을 엶으로써 남북의 신뢰는 한층 더 굳건해질 수 있게 됐다.

철도 연결 착공식은 70년 가까이 끊어진 남북의 길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동노력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의 상생과 번영의 첫발을 내딛는 일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이다.

다만,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면제도 착공식 개최까지다. 실제 공사에 착수하려면 다시 제재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언론들은 “이번 행사 자체는 의미있지만,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성급한 추진으로 한·미 사이의 갈등을 키워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중앙일보: 철도연결 착공식 성료…북한,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기를

중앙일보는 “남북이 26일 개성 판문점역에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가졌다.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걸림돌이었지만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정부와 긴밀히 조율한 끝에 제재 예외가 인정돼 성사된 행사다. 이를 계기로 지난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표류를 거듭해온 북·미 대화가 재개돼 북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이 있기를 바라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 밖에도 한·미 조율에 따라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20만 명 분을 연내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다. 미국도 미국인의 북한 방문 금지 해제를 검토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내용의 연설 일정을 취소하는 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공동번영의 이정표 되기를

경향신문은 “이날 착공식은 70년 동안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남북의 철도가 완전히 연결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육상을 통해서도 대륙으로 확장할 수 있다. 남북의 공동번영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는 ‘착공식’보다는 ‘착수식’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 실제 공사를 하려면 여러 단계를 더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북 제재로 철도 연결에 필요한 자재와 공사 기기의 반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지금처럼 북으로 장비를 보낼 때마다 한·미가 만나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는 공사가 제대로 진척될 수 없다. 한마디로 철도·도로 공사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와 함께 제재를 풀어 철도 연결을 남북경협으로, 궁극적으로는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어가는 지난한 과제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실행은 비핵화에 달렸다

세계일보는 “미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북한에 잇따라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풀 생각이 전혀 없다. 북·미 협상이 재개되지 않으면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북·미 협상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철도·도로 연결공사뿐 아니라 모든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벽에 부닥치게 된다. 그런데도 북한은 미국의 잇단 유화 메시지를 외면한 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정부는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이번 제재 면제도 착공식 개최까지다. 실제 공사에 착수하려면 다시 제재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성급한 추진으로 한·미 사이의 갈등을 키우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2월 27일 사설>

경향신문 =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공동번영의 이정표 되기를 / 문 대통령 주문한 혁신은 관행 혁파로부터 시작해야 / 끝내 무산된 유치원 개혁, 한국당 책임이다

서울신문 = "기존 정책으론 산업위기 감당 못한다"는 지적 새겨야 / '유치원 3법' 무산되면 한국당 책임이다 /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발언, 외교적 리스크 대비해야

세계일보 = 국가경제 미래 밝히려면 빈말 아닌 행동이 급선무 /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착공식, 실행은 비핵화에 달렸다 / 靑 압수수색…민간사찰ㆍ강압수사 의혹 낱낱이 밝혀야

조선일보 = 검찰 '靑 압수 수색 쇼' 날 불거진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洪 부총리, 죽어나는 소상공인들 앞에서 그 말 한번 해보길 / 국민 세금 몇 억, 몇 십억쯤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

중앙일보 = "개구리가 화상 입었다"는 박용만 회장의 쓴소리 / 철도연결 착공식 성료…북한,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기를 / 끝없는 주휴수당 혼선…경제 불확실성만 커진다

한겨레 = '평화ㆍ협력 새 시대' 기적 울린 '남북 철도' 착공 / '최저임금 억지' 조목조목 반박한 홍남기 부총리 / '유치원 3법' 끝내 막아선 자유한국당, 국민은 없나

한국일보 = 또 총론 거론에 머문 올해 첫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 日정부, 변죽만 울리지 말고 '레이더 피격' 자료 공개하라 / '민간사찰 의혹' 靑 압수수색, 조속히 진상 규명해야

매일경제 = 무모한 정책 실험 세금으로 땜질은 그만 / "규제개혁, 아무도 십자가 지지 않으려 한다" / 산업안전법, 기업 활동 지나치게 옥좨선 안돼

한국경제 = 'J노믹스 설계자'의 마지막 쓴소리 새겨들어야 / '산업 안전' 본질 호도하는 '기업 억압법' 안 된다 / 내수 살리려면 접대비 늘리기 앞서 '투자 숨통'부터 터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