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환경부 사퇴 동향 문건’ 논란,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오피니언타임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이 환경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이는 것. 정부의 정당성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문제의 문건엔 산하 공공기관 8곳 임원들의 이름과 임기, 사표 제출 및 반발 여부가 기재돼 있다. ‘반발’ 임원에 대해선 ‘새누리당 출신’ ‘야당 의원에게 내부 정보 제공’ 등의 설명이 붙었다.

자유한국당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식 확인된 블랙리스트”라며 “청와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물갈이를 진행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언론들은 “해당 문건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국민들 앞에서 조속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현 정권 블랙리스트, 환경부뿐이겠나

조선일보는 “환경부가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제출 현황 등이 담긴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고 27일 시인했다. 전날 문건 공개 때만 해도 ‘작성한 적도, 청와대에 보고한 적도 없었다’고 했지만 자정 무렵 부랴부랴 설명 자료를 내고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환경부 동향 자료를 만들어 지난 1월 김 수사관에게 제공했다’며 말을 바꿨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자 김 수사관은 ‘환경부가 이미 작성한 걸 줬다. 내가 (문건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환경부는 ‘문건의 윗선 보고는 없었다’고 했다. 야당이 제기하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김 수사관 개인 일탈로 몰려는 것이다. 대검 감찰본부도 이날 김 수사관이 민간으로부터 골프·향응 접대를 받고 지인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환경부 사퇴 동향 문건’ 어물쩍 넘기려 해선 안 된다

중앙일보는 “의혹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해당 문건에 청와대의 어느 단계까지 관여돼 있느냐다. 청와대는 이 문건 역시 김 수사관의 ‘개인 일탈’이란 입장이다. 반면에 김 수사관은 ‘특감반장이 ‘(현 정부 인사들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며 표적 감찰을 지시했다‘고 맞서고 있다. 만약 윗선에서 단순한 명단 정리 수준을 넘어 성향 분석 등을 지시했다면 그 파장이 민정수석실 선에 그치기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다른 하나는 관련 문건이 과연 환경부뿐이겠느냐는 의혹이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들이 전국 330개 공공기관장 및 감사들의 임기,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부처들에서도 비슷한 문건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란 의심 정황이 불거진 것이다. 특히 현 정부 쪽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기 위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을 ‘찍어내기’한 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그대로 넘길 일 아니다

서울신문은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누구도 그런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정보 파악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다. 하지만 보고 여부를 떠나 그런 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부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정부는 과거 정권 시절 적폐청산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처럼 도덕성을 강조한 정부에서 과거 정권과 같은 적폐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강제수사로 환경부 문건의 실체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정부나 청와대에 문건 작성 지시자가 있는지와 보고라인이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나아가 야당 주장대로 다른 부처도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는가를 실태 조사라도 해야 한다. 다행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31일 출석한다. 현 정부도 ‘낙하산 인사’ 시비로 시끄럽다. 운영위에서 블랙리스트 문건의 의혹과 그 실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신문 12월 28일 사설>

경향신문 = '경찰국가' 지위는 누리되 부담은 안 지겠다는 트럼프 / 한진그룹 총수 일가, 회사를 밀수조직으로 만든 건가 / 감찰로 비위 드러난 김태우, 폭로 진위도 규명돼야

서울신문 = 김태우 징계와 별개로 민간사찰 의혹 낱낱이 밝혀야 /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그대로 넘길 일 아니다 / 서울시 '실험적 공공주택', 안전과 주거 질도 신경 써야

세계일보 = 트럼프 "세계 경찰 계속할 수 없다"…안보 리스크 대비해야 /'블랙리스트' 환경부뿐인지 국회가 진상 규명하라 / 여당 의원들에 GP 철조망 선물한 軍, 제정신인가

조선일보 = 현 정권 블랙리스트, 환경부뿐이겠나 / 靑 '발설자 색출' 공무원 10명 휴대폰 압수, '민주' 운운 말길 / 親정부 지상파엔 선물 주고 종편은 발목 잡고

중앙일보 = '환경부 사퇴 동향 문건' 어물쩍 넘기려 해선 안 된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꼭 무리하게 강행해야 하나 / 청년 보기가 부끄러운 최악의 대졸 실업률

한겨레 = '비위'로 오염된 폭로, '정략'빼고 '진실' 우선해야 / "문 대통령 소통 폭 넓히라"는 국회의장들의 조언 / '통신시설 관리 '엉망', 아현 통신구만의 문제 아니다

한국일보 = '김용균법'만 가까스로 처리한 여야, 정치력 빈곤 자성해야 / 사실로 확인된 김태우 비위, 청와대 책임도 무겁다 / 세계 최장기 굴뚝 농성 대화 시작, 정부는 어디 있나

매일경제 = 새해에는 꼭④ 욕먹을 각오로 규제 개혁 성과 보여라 / 글로벌 IT공룡 불법에 대해선 과감히 손봐야 한다 / 환경부 문건, 前정부 블랙리스트와 뭐가 다른가

한국경제 = 정부ㆍ국회 '쌍끌이 규제'가 새해 경제 더 어렵게 만든다 /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반도체 겁박, 한국도 맞대응 나서야 / '사업체 아닌 사회운동단체' 협동조합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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