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희의 현실경제 속으로]
[오피니언타임스=양원희] 2019년이 시작되면서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우려가 많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2018년 2.8%보다 낮을 것(2.6%)로 예측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경제가 당장 망하는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지만, 경제에 대한 평가에는 다양한 거시경제지표가 필요하다. 2018년도 한국경제는 성장측면에서는 침체국면이었지만, 이는 현 정부 만의 문제는 아니다. 더욱이 경제성장은 양적인 측면인데,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지만 경제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평가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 국민 전체의 행복을 얼마나 증진시켰는가로 관점을 확장하면 2019년 경제전망은 더욱 복잡해진다.
경제성장률 하락이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
2019년 성장률 하락을 우려하며, 보수진영에서는 현 정권에 대한 경제정책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보수와 진보에 상관없이 경제정책에 의해 경제성장률을 쉽게 올릴 수는 없다. 보수정부인 노태우 정부 기간 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이 9.1%, 김영삼 7.8%, 진보정부인 김대중 5.3%, 노무현 4.5%였다. 더욱이 경제성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던 보수정권의 이명박 시기엔 3.2%, 무분별한 성장정책을 사용했던 박근혜 정부시기에는 3.0%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원년인 2017년 3.1%, 2018년 2.8%, 2019년 2.6%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은 정권에 관계없이 경제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요인들에 의해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막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사용하면 오히려 한국경제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된다. 박근혜 정부시절 초이노믹스를 내세우며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강행한 결과, 경제성장보다는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이 생긴 것이 단적인 예다. 현재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 측면에서 하강국면이며, 이는 장기적인 추세여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마땅한 해결책 또한 별로 없다. 무리하게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보다 사회 안전망을 세밀하게 구축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산업구조 전반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등의 산업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2019년 한국경제에서 주시할 관전포인트
2019년은 가계부문의 소비수요 위축과 기업의 투자수요 감소, 해외부문의 수출위축 등의 요인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이 존재한다. 이는 2019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돼온 구조적 문제이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이다.
정부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2019년 정부예산을 470.5조원으로 작년 대비 9.7% 확대 편성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부문에서의 유효수요가 타 부문의 침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압력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면 경제성장률 하락은 2019년 우리경제의 위협요인이 아니다.
그러나 2019년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시적 상황이 있다는 것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대외적으로 중국경제의 침체와 미·중 무역분쟁이 우려된다. 그러나 중국경기 침체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책으로 급격한 충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도 상호간 파국으로 갈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끝날 것이다. 중국문제는 사드배치 이후 여러 번 충격을 받아 어느 정도 내성도 생겼다.
2019년 우리가 주시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미국경제이다. 특히 실물경제보다 예민한 주식시장이 변수다. 미국 주식시장은 2008년 이후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주가수준이 10년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로 인해 부풀려 있는 상황이다(중국은 이미 2015년 이후 50% 정도 하락한 상황이지만). 미국 연방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실물경제의 침체도 현실화되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미 미국주가는 고점대비 20% 하락하면서 대세상승을 마무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루 1% 이상 큰 폭으로 변동되는 날의 비중이 2018년 10월 이후 40% 이상 일 정도로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1990년 이후 반복적으로 진행돼온 10년 주기설이 현실화된다면, 2019년 중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세계의 모든 자원을 집중시켜 10년 동안 호황을 누리던 미국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상황이 오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주가하락, 금리상승, 환율급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에 충격을 줄 것 이다. 이는 실물경제에 연쇄적으로 파급돼 우리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
2019년에는 미국시장을 주시하면서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대비를 해야 한다.
한편, 미시경제 측면에서 주시해야 할 부문은 반도체 경기이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우리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가 2019년에도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가는 주시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이다. 2015년 이후 조선, 철강, 가전 등 기간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고, 2018년에는 디스플레이와 자동차마저 경쟁력을 잃어 우리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거대한 중국이 경쟁력을 키우고 있어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다.
유일하게 우리의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한국경제와 수출을 주도하며 이끌어 왔다.
그러나 2018년 하반기부터 기류가 변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반도체 시장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 5달러에 육박하던 D램가격이 12월에는 3달러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반도체 수출증가율도 하락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2018년 4/4분기 영업이익이 20%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경기 둔화는 아직 초기단계를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2019년 중반부터는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반도체산업이 그 동안의 집중적인 투자 성과를 거두며 재도약하고, 중국의 추격을 물리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는 여러 의미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세계 경제질서에 우리나라가 밀리지 않고 지위를 유지하며 지속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산업에도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만약 상당한 자원이 집중돼있는 반도체산업이 공급과잉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중국의 추격에 잡히기 시작한다면 우리경제는 심각한 벽에 부딪혀 단기적으로는 헤어나오기 힘든 국면에 직면할 수 있다.
경제성장보다 국민행복에 가치를 두어야
이스털린(Easterlin Paradox) 역설이 있다. 경제학자 이스털린은 '국가의 부가 증가하더라도 그 국가의 행복수준은 그와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역설을 발견했다. 물론, 1974년 발표 후 수많은 논란 속에 부의 증가(경제성장)가 행복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 역설이 아니라는 연구결과도 많다. 그러나 부의 증가가 국민행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부의 분배, 공동체의 신뢰도, 부정부패 정도, 행동의 자유 등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이다.
UN에서 2012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순위는 55-57위에 그친다. 성취한 경제성장 수준에 비례해서 행복수준이 증가하지 못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국가의 GDP수준으로 예측되는 순위보다 훨씬 낮은 순위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저성취자’인 것이다
2019년 우리경제는 여전히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이며, 외부 충격에 심하게 요동칠 수 있는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민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력은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 국민행복순위를 경제성과만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경제, 사회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행복수준은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높아질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당국이 국민행복증진의 측면으로 국가경영 관점을 변화시킨다면,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견고하게 극복할 수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하는 ‘포용국가’는 국민행복에 방점을 찍고 새로운 가치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기대해 본다.
양원희
(주)아이브인베스터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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