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경제 낙제점’ 불만 잠재울 해법도 함께 내놔야

[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걸리고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도 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새해 경제정책 기조에 일말의 변화를 기대했던 이들은 실망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경제지표는 일자리, 고용, 분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 같은 경기 침체는 보수정권 때부터 이어진 경제체질 악화가 주요 원인이지만,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언론들은 “정책기조는 그대로인데 기업에게는 투자를 독려하니 혼란스럽다”며 “경제활력을 되찾는 데 국정 동력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국민은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전환’의 리더십을 원한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며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께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중앙은 “이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 현 정책기조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단이다. 지금 국민은 경제 정책의 성과가 아니라 부작용에 허덕이고 있다. 고용은 참사 수준이고, 기업 투자는 얼어붙었으며,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했다. 중앙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자질로 경제 리더십(32.2%)을 꼽았다. 이를 외면하고 현 정책을 도그마처럼 끌어안고 가겠다는 건 독선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 경제 어려울수록 대통령 정책 메시지 명확해야

한국경제는 “당황스러운 것은 신년사 내용 중에 혼란스럽고 상충되는 메시지가 뒤섞여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 투자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건 고정관념’이라던 지난해 초 발언과는 상반된 이야기다. 정책기조는 그대로인데 갑자기 일자리 주체가 기업이라며 투자하라니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꽤나 혼란스러울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한경은 “최고통치자의 말은 그 무게가 남다르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라면 특히 더 그렇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필요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조치를 강구하라’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를 ‘보완 지시’로 받아들이고 일말의 기대를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거의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경제활력 되찾는 데 국정동력 쏟기를

경향신문은 “지난해 경제지표는 일자리, 고용, 분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 같은 경기 침체는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경제전망도 좋지 않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은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미국도 10년 호황이 끝나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대외경제 여건마저 회색빛이다. 무엇보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식어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라고 분석했다.

경향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일은 이 정부만의 숙제가 아니다. 또한 서두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과 국민의 실망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인내해달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경제활력을 되찾는 데 국정 동력을 쏟아야 한다. 그렇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대기업 위주 성장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공정경제, 사람중심 경제라는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단기처방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조언했다.

<주요 신문 1월 3일자 사설>

경향신문 = '3년차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당ㆍ정ㆍ청, 확 달라져야 한다 / 재확인된 김정은 비핵화 의지, 미국이 나서야 / 경제활력 되찾는 데 국정동력 쏟기를

서울신문 =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실천으로 성과 내야 / 靑의 적자국채 강요 주장, 진위 명백히 밝혀야 /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진료실 폭력

세계일보 = 경제계 향해 '혁신' 외친 문 대통령, 구체적 실천 뒤따라야 / 靑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 진위부터 명백히 가려라 / 트럼프 "김정은과 만남 고대"…관건은 비핵화 로드맵이다

조선일보 = 이번엔 신 前 사무관 고발, '내부 제보' 장려 쇼까지 하더니 / 국방장관은 '北 천안함ㆍ연평도 도발' 무엇을 이해하자는 건가 / 경제 잘되는데 보도가 안 된다는 문 대통령

중앙일보 = 국민은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전환'의 리더십을 원한다 /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선 / 아이ㆍ학부모만 피해자…'유치원 3법'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한겨레 = 북-미, '2차 정상회담' 준비협상 즉각 시작해야 / "정신질환 편견 없는 세상" 헌신하던 의사의 죽음 / 자유한국당의 '아니면 말고'식 무더기 상임위 요구

한국일보 = 대통령의 투자 활성화 약속, 대담한 규제 개혁으로 실천을 / "사법개혁 멈추지 않겠다"는 김 대법원장 발언, 믿을 수 있나 / 김해신공항 합의 깨고 갈등 조장하는 지자체장들, 볼썽사납다

매일경제 =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 적자 국채 발행 논란, 진실은 뭔가 / 의사들이 언제까지 목숨 걸고 환자 봐야 하나

한국경제 = 경제 어려울수록 대통령 정책 메시지 명확해야 / '전 세계 먹거리' 바이오, 한국선 정부가 '최대 리스크' / '수출 6000억달러 돌파'에 가려진 위험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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