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사건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3일 신 전 사무관이 자살소동까지 벌이면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형국이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요약하면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 사장 인사에 개입하고, 기재부에 국가의 빚을 늘리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의혹을 부인하고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들은 ‘진상규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기재부 국채 발행 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지시가 과연 부당한 압력인지, KT&G 사장 교체 압력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권도 차분하게 진상규명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신재민 폭로의 실체적 진실, 김동연이 밝히는 게 순리다

중앙일보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어제 ‘요즘 일로 힘들다’는 문자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낸 뒤 잠적했다가 반나절 만에 경찰에 발견됐다. 그는 잠적 중 고려대 커뮤니티 사이트 ‘고파스’에 ‘신재민2’라는 이름으로 ‘내부 고발을 인정해주고 당연시하는 문화, 비상식적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그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있다고 적었다. 경찰에 발견됐을 때 그의 목에는 가벼운 상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그가 살아서 돌아왔으니 한바탕 소동이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유튜브 폭로와 기자회견에 이어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호소하려고 했던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 이제부터 밝혀져야 할 그 본질은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 외압을 넣었고 ▶ KT&G 사장 교체에 개입했다는 신씨 주장의 진위 여부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그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상식' 밝혔다가 정권에 찍힌 청년의 고난을 보며

조선일보는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것은 '정부의 민간 기업 인사 개입'과 '억지로 국채 발행해 나랏빚 늘리기'였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여당에서는 '망둥이'라고 하고, 정권 지지자들은 ‘학원 강사로 돈 벌려고 노이즈 마케팅 한다’고 인신공격을 했다. 그러자 '내가 죽으면 믿겠느냐'고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선은 “내부 고발을 장려하겠다고 쇼까지 벌인 '촛불 정권'이 막상 자신들 치부가 내부 고발로 드러나자 고발자 인권을 유린하고 살벌한 막말 공격을 퍼붓고 있다. 이제 곧 정권 충견인 검찰이 나설 것이다. 비상식을 폭로한 한 청년이 정권에 찍혀 고난을 당하는데 야당은 무능하고 사회는 쳐다보기만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신재민 폭로 사건’,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다

경향신문은 “이 사건의 본질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국채 발행에 대한 청와대 업무지시의 정당성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여기에 한국당이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소재로 연일 정부를 공격하면서 사안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치공방 이전에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기재부 국채 발행 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지시가 과연 양심적 고발 대상에 해당하는 부당한 압력인지, 또 KT&G 사장 교체 압력이 사실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에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공익제보자의 입을 막기 위해 과잉 대응하는 것이란 불필요한 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차분하게 진상규명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월 4일 사설>

경향신문 = '3년차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노동존중 사회' 초심으로 돌아가야 / '신재민 폭로 사건',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다 / 임대료 밀린다고 주거 취약계층 거리로 내모는 정부

서울신문 = 북ㆍ미, 2차 정상회담 실행에 옮길 협상을 서둘러라 / 법원 내 혼선 털어 내고 국민 위한 사법개혁해야 /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全씨, 떳떳하다면 재판 회피 말라

세계일보 = 법원행정처장 사의…대법원장이 사법혼란 종지부 찍어야 / 내부고발자 보호 중요성 일깨운 신재민 잠적 파문 / 박승춘 보훈대상 선정 보류, 속 좁은 정치보복 아닌가

조선일보 = '상식' 밝혔다가 정권에 찍힌 청년의 고난을 보며 / 靑 비서관이 '비위 첩보' 당사자에게 누설, 이것도 덮는다 / 넥슨 매각, 또 하나의 미래 산업 낙오

중앙일보 = 신재민 폭로의 실체적 진실, 김동연이 밝히는 게 순리다 / '사법 불안정' 상징하는 법원행정처장의 잇따른 사퇴 / 국방장관의 안보 인식이 불안하기 짝이 없어서야

한겨레 = '신재민 폭로' 침소봉대하는 한국당과 보수 언론 / 법원행정처장 교체, 사법부 '환골탈태' 계기로 / 학부모 부담 키우는 '교복 담합' 조사 확대해야

한국일보 = 친서 소통 재개한 북미 정상, 협상 채널 즉각 가동해야 / 이순자 '망언' 더 없도록 5ㆍ18조사위 구성에 한국당 응해야 / 중국의 '우주 굴기'를 허투루 넘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

매일경제 = CEO들 절체절명의 위기감 정부도 진정으로 느껴야 /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 매각을 보며 / 재벌투쟁도 모자라 정치투쟁까지 나서겠다는 민노총

한국경제 = 무엇이 국내 1위 게임기업가의 사업을 접게 했나 / 2000선 무너진 코스피, 결국은 기업 실적이다 / 위기ㆍ변화ㆍ생존 강조한 기업 신년사…정부, 그런 절박감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