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기 사건’ 한일 누리꾼 공방…소모적 논쟁 말고 대화로 해결해야

[오피니언타임스] 강제징용 판결에 이어 레이더 공방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소모적 공방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국방부가 ‘초계기 문제’ 해명 동영상을 띄운 데 대해 일본 해상자위대가 반박 성명을 내면서 갈등이 한-일 누리꾼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안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양쪽 모두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 그러니 정확한 사실을 밝혀 한국 쪽에서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한 게 맞는다면 정식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끝날 사안이다. 반대로 일본이 한국 군함의 화기관제 레이더에 맞은 것으로 착각했다면 이 또한 사과하면 될 일이다.

언론들은 “양국 정부는 냉정함을 되찾고 서로 만나 관계회복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지난 4일 공개한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영상. 일본 초계기 P-1(노란 원)이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에 저고도로 접근하고 있다. 국방부 영상 캡처

△서울신문: ‘시계제로’ 한·일 관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서울신문은 “한·일 관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지난달 동해상에 벌어진 ‘일본 초계기 레이더 겨냥’ 논란과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 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아베 신조 총리는 어제 강제징용 압류 신청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에 근거해 대응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해 양국 관계가 일촉즉발인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이어 “초계기 레이더 문제는 세 가지 사실만 따지면 된다. 첫째,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에 추적레이더(STIR)를 발사했는지 여부다. 둘째,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150m로 이내로 접근한 것이 국제법으로 위법인가다. 셋째,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무선으로 문의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다”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누구를, 무엇을 위한 한·일 갈등인가

중앙일보는 “레이더 건은 한국 광개토함이 화기관제 레이더를 쐈는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에서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 논란으로 번졌다. 가뜩이나 서먹한 양국 국민 간 감정은 이번 사태 때문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양쪽 당국이 조용히 진상 조사를 하는 대신 관련 비디오 자료를 공개하고 여기에 거칠게 반박하면서 불필요하게 양국 감정이 나빠진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우리 국방부는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영상자료를 공개했다. 군 당국은 한발 더 나아가 이를 8개 국어로 번역해 웹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한다. 일본이 먼저 관련 동영상을 영어로 번역해 올린 데 대한 반격인 셈이다. 물론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는 한국 측 동영상에 대한 반박과 함께 비난이 들끓고 있다. 이런 두 나라 당국의 행태는 이웃 싸움에 서로 상대가 나쁘다고 온 동네에 선전하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한-일 ‘외교 갈등’, 감정 대응 말고 차분히 풀어야

한겨레는 “초계기 갈등이나 배상 문제는 순리에 따라 차분히 풀어야 한다. 이런 외교 사안이 한-일 관계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증폭되는 것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불일치가 한-일 관계의 기본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양국이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논의해 갈등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슬기를 발휘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주요 신문 1월 7일 사설>

경향신문 = '3년차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사법ㆍ권력기관 개혁 더 미룰 수 없다 / 국방부는 '종교적 병역거부' 용어 변경 취소하라 / 청와대 개편, 무늬만 쇄신돼서는 안된다

서울신문 = '시계제로' 한ㆍ일 관계,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 공시가격 인상 바람직하지만, 취약계층 부담 최소화해야 / '사법농단' 책임 묻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세계일보 = 日, 징용배상ㆍ레이더 갈등의 정략적 이용 말아야 / 미ㆍ중 흔드는 '침체 한파'…산업경쟁력 강화 서두를 때 / '광화문 대통령' 공약 무산, 국민과의 소통 포기는 아니길

조선일보 = 靑 '국채 발행 압박' '민간 사찰' 당사자인 대통령 왜 침묵하나 / 靑ㆍ내각 개편, 국정 쇄신 아닌 총선용 돌려막기인가 /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최저임금 비명 소리

중앙일보 = 누구를, 무엇을 위한 한ㆍ일 갈등인가 / '광화문 대통령' 무산 사과하고 소통은 강화해야 / 캐나다에서 벌인 예천군의회의 민망한 추태

한겨레 = 한-일 '외교 갈등', 감정 대응 말고 차분히 풀어야 / '활동 연장' 사개특위, 이번엔 꼭 '검찰개혁' 성과 내야 / 청와대 '광화문 이전' 보류, 공약 위반이나 잘한 결정

한국일보 = '강제징용 배상 압류' 유감이라는 아베의 억지 / 아쉬운 '광화문 대통령 시대' 무산, 대국민 소통 노력 계속돼야 / '신재민 폭로 사건', 정부는 더 분명히 설명하라

매일경제 = CES의 5G 각축전, 한국이 퍼스트무버 자리 굳혀야 / 전미경제학회의 차이나 리스크 경고 새겨들어야 할 한국 /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20위에도 못 든 서울

한국경제 = "실무 검토 없이 이념으로 했다" 고백한 靑 집무실 이전공약 / '약자보호' 정책이 알바 일자리마저 '품귀'로 내몰고 있다 / '혁신 멈춘 기업의 위기' 보여주는 애플의 실적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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