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올해 국정운영 키워드는 ‘경제’…국민 체감할만한 성과 보여줘야

[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올해 국정운영 키워드는 ‘경제’였다. 모두 발언의 절반 이상이 경제 분야로 채워졌다. ‘경제’라는 단어가 모두 35회나 언급됐다.

고용 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는 등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정의 중심을 경제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보인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혀 과감한 방향전환 의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언론들은 “고용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지만,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한 해법은 새로운 것이 없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 ‘혁신적 포용국가’ 제시한 문 대통령 회견, 성과로 말해야

경향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문의 대부분을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경제 문제에 맞추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총 35차례 언급됐다. 지난해 신년 회견에서는 9번 등장했다. 지난해 경제운용에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을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두 축으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며 전력투구 의지가 보였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정책 성과’ 약속한 문 대통령

한겨레는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경제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 보완을 통해 실질 성과를 거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일자리 사정이 나쁘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주력 제조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이런 어려움의 밑바탕에는 양극화가 있다. 문 대통령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포용국가’라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은 당연하다.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혁신을 통한 성장’과 ‘고용 창출’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 부진에 대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라며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 논란에서 보듯 혁신을 위해선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정부의 갈등조정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팍팍한 삶의 현장과는 괴리 컸던 대통령의 경제 해법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이 성장 둔화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현실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최근 2년간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려 기업과 자영업자의 심리를 움츠러들도록 한 게 바로 이 정부 아니었던가.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나올 만큼 미래 성장 전략을 도외시했던 게 이 정부 아니었던가. 신년회견 발언은 현실과 민심의 바람과는 달리 대통령이 아직 ‘양극화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단순 이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신년회견을 계기로 경제정책 방향이 전환되길 절실히 기대했던 기업과 국민들의 바람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 경제정책, 혁신성장으로 확실히 방향 틀어야

매일경제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7개월 동안 가장 역점을 둬왔던 고용과 분배에서 이처럼 경제지표들이 기대했던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 그다음 수순은 간단하다. 그동안의 실험적인 정책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경제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경은 “문 대통령은 ‘바뀐 시대에 맞게 더 열린 마음’을 가져달라고 당부할 뿐 보다 과감한 방향 전환 의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어느 한쪽으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정부가 머뭇거리기만 한다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경제위기의 암운은 거센 폭풍우로 돌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1월 11일 사설>

경향신문 = '혁신적 포용국가' 제시한 문 대통령 회견, 성과로 말해야 / 중국 방문 끝낸 김정은, 북ㆍ미 정상회담에 전념해야 / 피의자 양승태의 '황제 출석' 용납할 수 없다

서울신문 = '경제 퍼스트' 성공하려면 혁신성장에 몰두해야 / 北, 과감한 비핵화 촉구한 문 대통령의 조언 새겨야 / 조해주 선관위원 후보는 사퇴가 바람직하다

세계일보 = 기존 경제정책 고수 천명한 문 대통령 신년회견 / 北, "제재 풀려면 과감한 비핵화 필요하다"는 말 새겨듣길 / 3ㆍ1절 특사, 보은 사면으로 사법정의 외면하려는가

조선일보 = 특검 불가피 보여준 문 대통령 내로남불 회견 / '물 들어온다'식 분식 통계로 밀어붙이는 '경제 마이웨이' / '핵ㆍ천안함ㆍ금강산' 그대론데 대통령이 섣불리 '해결됐다' 하나

중앙일보 = 팍팍한 삶의 현장과는 괴리 컸던 대통령의 경제 해법 / 권력기관에 대한 실망의 크기는 국민이 판단한다

한겨레 =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정책 성과' 약속한 문 대통령 /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뜻 모은 김정은-시진핑 / 택시기사들의 '안타까운 죽음', 더는 없게 해야

한국일보 =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함께 강조한 문 대통령의 신년 회견 / 대법원에서 입장 발표하겠다는 '피의자 양승태'의 오만 / 2차 북미 정상회담 공식화한 김정은, 진전된 비핵화 조치 내놔야

매일경제 = 경제정책, 혁신성장으로 확실히 방향 틀어야 / 서울 도심서 못 다니는 카풀버스, 이게 규제개혁인가 / 사상 초유 前 대법원장 검찰 출두, 사법부 치욕의 끝은 어딘가

한국경제 = "세계 경제에 먹구름 몰려온다"는 경고가 잦아졌다 / '정부發 일자리 재앙' 부인할 수 없는 장면들 직시해야 / 가계ㆍ기업은 '팍팍' 정부는 '호황'…감세 필요성 더 커졌다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