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시민단체, 부동산 불평등 해소 촉구

[NGO 논객]

사진 참여연대 홈피 캡쳐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같게 하고, 85% 이상으로 정상화해야.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2016년 현재 0.16%)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하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신혼부부 청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라.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이 14일 하오 1시 서울 광화문광장(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평등하고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 개선이 불평등한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첫 단추”라며 공시가격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극심한 부동산 불평등 사회다. 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재벌 대기업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이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지만, 소수의 부동산 사재기는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의 재벌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10억평 증가했으며, 상위 1% 다주택자의 주택 수는 1인당 3.2채에서 6.7채로 늘었다. 2016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0.16%로 매우 낮다. 이렇게 낮은 것은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돼 왔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의 핵심이지만, 도입 이후 30년간 시세와는 전혀 동떨어진 가격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편중를 조장해왔다. 또한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의 도입이후 토지를 소유한 자와 아파트를 소유한 자, 단독주택을 소유한 자간의 과세 불평등을 유발해왔다. 지난 십수년간 아파트는 시세의 65% 수준으로 과세했으나 단독주택과 토지는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과세했다”

시민행동은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이는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라며 “서울 요지에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원대 빌딩들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39%에 불과해 연 수백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방에 저가아파트를 소유한 서민이 300억원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재벌회장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나마 잘못된 공시가격 개선을 추진 중인 점은 매우 다행이다. 그러나 최근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열람이 시작된 이후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은 케케묵은 세금폭탄론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50만원의 월세를 내지 못해 주거난민이 되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이 수두룩함에도 십억원의 집을 보유한 이들의 보유세가 찔끔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공시가격의 정상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복지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이 공시가격이 오르면 탈락자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보유한 만큼 공평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며,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서민보다 세금을 덜 내는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못한 불평등 사회”라며 “더 이상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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