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종전선언 도출에 집착말고 의미있는 합의 이끌어내길

[오피니언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 개최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90분간 만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관한 한 많은 진전을 이뤘다. 북한과 관련해 매우 잘돼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북·미 간에 비핵화 실행 조치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의견 조율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들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돌파구를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협상은 북핵 폐기를 한 걸음이라도 진전시켜야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 2차 북·미 회담 성패…“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중앙일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남·북·미 북핵 협상 대표들이 스웨덴 스톡홀롬에 모여 19일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2월 말쯤으로 정상회담 날짜를 잡은 건 다행한 일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상 간 합의를 통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앙은 “모든 협상은 거창한 명분보다 구체적인 디테일이 중요한 법이다. 베트남에서 열릴 거로 예상되는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지는 이번 실무 회담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그간 말로 한 건 물론이고 공동성명서나 합의서로 약속한 내용마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지키지 않은 경우가 숱했다. 그러니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이런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 대표단은 미국을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비핵화 조율 없이 2차회담 발표, '싱가포르 실패' 반복 아닌가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서 계속 터지는 악재를 덮는 전환 카드로 북한과의 협상을 활용할 태세다. 그는 작년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때도 북한과의 의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회담 날짜부터 덜컥 발표했다. 이후 양쪽 실무진들이 협상에 나섰지만 북측은 비핵화 조치를 전혀 내놓지 않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맨손으로 회담에 임했고 김정은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라는 의미도 불분명한 말 한마디 듣고 그 대가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즉흥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반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미·북 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협상은 북핵 폐기를 한 걸음이라도 진전시켜야 의미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차 회담만큼은 북으로부터 핵 폐기에 대한 사전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열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회담의 날짜와 장소부터 발표되는 분위기다. 싱가포르의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 2차 북·미 정상회담, 구체적 ‘핵 담판’ 돼야

서울신문은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ICBM을 주로 실험하던 평양 산음동 미사일 핵심시설 폐쇄, 영변 핵시설 폐쇄 등을 카드로 들고나올 수 있을 것이다. 미 정가 등에서는 ‘완전한 북핵 폐기’ 대신 ‘북한의 ICBM 제거’ 선에서 절충점을 찾는 등 ‘스몰딜’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스몰딜이 쌓여 빅딜이 될 수 있다. 또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측이 비핵화 로드맵에서 이탈하는 즉시 모든 제재를 원상 복귀시키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Snapback Clause)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1차 북·미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북·미가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게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 또한 이번 회담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회담이 상징적 성격이 강했다면 2차 회담은 구체적·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비핵화 협상은 지금까지의 교착 국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월 21일 사설>

경향신문 =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항구적 평화 전환점 되길 / 용산참사 10주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아픔 / 민주당 탈당한 손혜원 관련 의혹, 이제는 수사로 규명해야

서울신문 = 2차 북·미 정상회담, 구체적 '핵 담판' 돼야 / 탈당한 손혜원 투기 의혹, 검찰 수사 차분히 지켜보자 / 실업급여로 사는 140만명, 일터로 돌려보내야

세계일보 = 2월 말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진전이 최우선 과제 / 반성 없는 손혜원 회견, 신속한 검찰수사로 진상 밝혀야 / 한·일 레이더 갈등 한 달…다보스 외교회담서 돌파구 찾길

조선일보 = 孫 의원은 대체 뭘 믿고 이렇게 오만한가 / 비핵화 조율 없이 2차회담 발표, '싱가포르 실패' 반복 아닌가 / 연봉 1억 현대차, '최저임금' 걸려 수당 올린다는 코미디

중앙일보 = 2차 북·미 회담 성패…"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 그저 눈 질끈 감아버리는 게 집권당의 자세인가 / 여전히 실망스런 청와대의 경제현실 인식

한겨레 = 2차 북-미 정상회담, 이번엔 '비핵화 성과' 내야 / '손혜원 논란', 엄정한 검찰 수사로 진실 규명해야 /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상생 방안' 찾으려면

한국일보 = 가시권 들어온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서 성과 내길 / 탈당 선언한 손혜원의 '목포 투기' 의혹, 檢 수사로 규명해야 / 여야,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뭉갤 생각 하지 마라

매일경제 =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 남·북·미 스웨덴 협의를 주목한다 / 소상공인 80% "쪼개기 알바 쓰겠다"는 현실 / 손혜원 투기 의혹, 검찰서 사실관계 엄정히 밝혀야

한국경제 = "큰 진전있다"는 미·북 核담판, 한국 목소리 반영되고 있나 / '수출 한국'에서 외교 이어 통상라인까지 무너지고 있다 / 돈 벌면 죄인 취급하는 사회…어느 창업자가 나서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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