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논객]

‘토건사업 남발로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4대강에서 보았듯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혈세낭비로 국민경제를 고달프게 한다. ‘예타 면제’ 나눠먹기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대한 담합을 즉시 중단하라!’

경실련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광역지자체별로 한건씩 예타면제 사업을 선정할 경우 최소 20조원, 최대 42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비타당성 면제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서울-수도권은 예비타당성이 쉽게 통과되지만 지역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 부분 해소를 위해 강구한 방식이 예비타당성 면제다. 엄격한 기준 을 세워 광역별로 한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에서 하겠지만 대통령이 지자체별로 1건씩 선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대통령직속위원회인 만큼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그러나 “예타면제 사업 중 상당부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비싼 요금, 운영비 지원 등 앞으로 수십년간 국가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공공시설물의 민자사업 추진 허용, SOC사업 예산조기 배정 및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삼성동 현대차 105층 착공 등 민간지원 확대중심의 경제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진정 필요한 사업이라면 최소한의 타당성을 확보한 뒤 예비타당성조사를 충실히 실시해야 한다. 국가사업 특성상 규모가 수천억·수조원에 달해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해도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건설부문 예타는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를 가중치로 적용해 타당성을 판단한다.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선심 쓰듯 지자체별로 예타면제 사업을 나눠주는 것은 자신들이 적폐로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를 답습하는 꼴이다”

경실련은 “결국 절반이 선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20조, 최대 4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현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시절 토건사업과 환경파괴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최대 2배까지 예산이 소요됨에도 여당은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예타면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균형발전이지만 사실상 경기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토건사업”이라며 “그간 예타를 통과한 사업조차 막대한 적자를 유발하고 있음을 볼 때, 예타가 통과되지 않은 사업이 어떠할 지는 충분히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더욱이 민자로 진행할 경우,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요금, 재정지원 증가 등 특혜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수십년간의 피해는 모두 정책결정권자가 아니라 전 국민이 나누어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