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2월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협상이 이뤄진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묘한 긴장과 갈등을 낳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핵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 등에서는 긴밀히 공조해왔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만큼은 10차례 협의에도 불구,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미 간에 주한미군의 주둔 관련 비용을 5년마다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게 분담금 협상이다. 이번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폭이 터무니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인데, 미국은 이를 2배로 올려 사실상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했다. 미국은 액수를 1조3500억원까지 낮췄지만 1조원 이상은 안된다는 우리 입장과 간극이 크다.

언론들은 “북핵 협상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한미 동맹이 흔들려선 안된다”면서 “상호 절충안을 마련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방위비 분담금, 한미동맹 균열 없게 합리적 수준이어야

한국일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묘한 긴장과 갈등을 낳고 있다. 협상이 실무진 손을 떠나 고위급 또는 양국 정상의 결단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미국이 한국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분석마저 제기된다. 북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공고해야 할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엄밀히 말하면 갈등 초래의 원인과 책임은 미국에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폭이 상식을 넘어 터무니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인데, 미국은 이를 2배로 올려 사실상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했다. 더구나 우리는 협상 유효기간을 종전(5년)대로 하자는 입장인데 미국은 1년 단위로 바꾸자고 맞서고 있다. 이런 식이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방위비분담금 1700억원 더 내라는 트럼프의 ‘억지’

한겨레는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차례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결에 실패했다. 한미 협상팀이 이견을 좁히는 와중이었는데 막판에 미국 쪽이 돌연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평소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12월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증액을 압박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5월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42%를 부담한다고 밝히지만, 한국이 무상 제공하는 서울 용산 노른자위 땅의 임대료 등을 포함하면 한국의 실제 부담은 80%까지 올라간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 미국의 지나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빨리 끝내야 뒷탈 없다

중앙일보는 “‘미국 우선주의’에 빠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해왔다.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측 부담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치면 이를 꼬투리 삼아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에 나설지도 모른다. 특히 트럼프가 한국 측 분담금 규모에 만족하지 않으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 주한미군을 줄이라는 북한 측 요구를 덜컥 받아들일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양측은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생각해 신속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공통 분모를 찾아 낼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한국은 주둔비 외에도 광활한 미군기지를 거저 빌려주고 있다.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혜택도 막대하며 미군을 지원하는 카투사의 인건비 역시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나다. 게다가 평택기지 건설비 10조원도 한국 측이 떠안았다. 한국이 부담한 게 그저 분담금만이 아님을 미국 측에 강조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신문 1월 23일 사설>

경향신문 = 민주당 협상안은 마련했지만 겉도는 선거제 개혁 / 미세먼지 원인 제공한 중국, 한국 탓할 자격 있나 / 1인당 GNI 3만달러에 걸맞은 삶의 질 확보하려면

서울신문 = '광화문광장' 재조성, 시민 뜻 묻는 절차가 먼저다 / 택시ㆍ카풀 상생 방안, 사회적 대타협 기구서 꼭 찾아야 /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계속하면 국민 심판받는다

세계일보 = 또 울린 경제 경고음…文정부 위기의식 안 보인다 / 점입가경 손혜원 의혹, 공직자 윤리 어찌 이 지경인가 / 한ㆍ미 방위비협상 진통으로 주한미군 위상 흔들려서야

조선일보 = 국민 세금 퍼붓기로 2.7% 성장, 세금 주도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 / 이번엔 국립박물관과 보훈처, 놀라울 뿐인 孫 의원 위세 / 자화자찬 정부 업무 평가, 국민 시선도 생각하길

중앙일보 = 방위비 분담금 협상, 빨리 끝내야 뒷탈 없다 / 정부가 끌어올린 2.7% 성장…문제는 올해다 / 국회 재판 청탁 의혹, '침묵의 카르텔'부터 깨라

한겨레 = 방위비분담금 1700억원 더 내라는 트럼프의 '억지' / 광화문광장 탈바꿈, '시민 위한 공간' 완결판 돼야 / 자유한국당도 개편안 내서 본격 '선거제 협상' 나서야

한국일보 = 방위비 분담금, 한미동맹 균열 없게 합리적 수준이어야 /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 미세먼지 저감 차원 공론화 검토를 / 일본 한 발 뺀 '레이더 갈등', 어이없지만 이젠 일단락 짓자

매일경제 = 12년 만에 소득 3만달러 고지, 이대로 가면 지키기도 힘들다 / 민노총 정치투쟁 도를 넘었다 / 제3인터넷은행 흥행이 부진한 까닭

한국경제 = '경제 버팀목'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 / 투기ㆍ청탁 논란만 있고 공직자 윤리 반성은 왜 없나 / "과잉 복지로 재정파탄" 호소를 미봉책으로 덮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