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사법부 신뢰 회복은 향후 재판에 달려…재판 거래 의혹 등 명백히 밝혀내야

[오피니언타임스]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됐다. 사법부 수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건 71년 사법 사상 처음이다.

개인 비리가 아닌 재판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구속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이 느끼는 참담함은 더 크다.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법 신뢰는 더욱 추락하게 됐다. 국가의 세 축 중 하나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40여 가지가 넘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거래,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불법 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이다.

언론들은 “실추된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 뿐”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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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양승태 구속, 참담하지만 국민 신뢰받는 사법부 출발점 삼아야

한국일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구속됐다. 7개월 넘게 전·현직 법관 100여명을 조사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40여 가지가 넘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 재판 거래,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불법 수집 등이다. 비록 전직 사법부 수장이지만 이런 혐의를 밝히려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전 대법원장 구속을 허가하면서 영장심사 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지난 시절 사법농단이 삼권분립을 망각하고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건이라는 점만으로도 사안의 중대성은 소명되고 남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양승태 구속,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 돼야

서울신문은 “법원은 사회적 갈등을 공정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의 보루다. 그 법원의 수장이 스스로 공정성을 깨뜨리고, 법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것은 사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다. 구속은 집행이 됐지만, 앞으로 재판을 통해 양 전 대법관의 범죄를 밝히고 단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혹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나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국민의 우려 또한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실추된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뿐이다. 법원에서는 지금 자성과 자탄이 교차한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제도적 개선과 함께 사법농단 혐의에 연루된 법관들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정권의 사법부가 아닌 국민의 사법부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참담한 전직 대법원장 구속…사법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중앙일보는 “이제 중요한 것은 재판을 통해 ‘사법 농단’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는 일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이 부적절하게 사용됐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들어있다. 하지만 그것을 ‘재판 거래’의 직접적 증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또한 관련자들의 행위가 과연 형법적으로 죄가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유·무죄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관련 증거들과 법리적 판단으로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더욱 중요한 것은 무너진 법원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계기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론 전국의 모든 판사가 재판 독립을 어떻게 지키고, 어떤 사법부를 만들 것인지를 성찰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1월 25일 사설>

경향신문 = 양승태 구속, 사법부 치욕 딛고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 SOC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중해야 한다 / 비핵화협상 중인데 핵개발하자는 한국당 당권주자들

서울신문 = 양승태 구속,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 돼야 / 일본 초계기 도발, 강력히 대응하라 / 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시대착오적 핵개발론

세계일보 = 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사법 신뢰 회복 화급하다 / 선관위 정치 중립성 우려되는 조해주 임명 강행 / 초계기 위협으로 번진 한ㆍ일 갈등, 감정적 대응 자제해야

조선일보 = '선수가 심판' 캠프 출신 선관위원 강행, 막무가내 불통 멈춰야 / 사이비 國政 '타당성 조사 면제', 세금 갖고 노골적 선거운동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무너진 사법 신뢰

중앙일보 = 일촉즉발 위기 한ㆍ일관계 조속히 진화해야 / 참담한 전직 대법원장 구속…사법 신뢰 회복이 급선무다

한겨레 = 양승태 구속, 뒤늦은 '사법정의' 국민 신뢰로 이어지길 / 첫발 뗀 '공시가격 정상화' 흔들림없이 이어가야 / '엘리트 체육' 개혁, 정부ㆍ국민 인식 바뀌어야 가능

한국일보 = 양승태 구속, 참담하지만 국민 신뢰받는 사법부 출발점 삼아야 / '엉거주춤 조정'에 그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 조해주 임명, 불통 여당과 맹목적 반대 야당이 만든 합작품이다

매일경제 = 주택 공시가 급등, 수입 없는 집 한채 보유자 울리지 말아야 / 사상 첫 前 사법수장 구속 수감을 보며 / 한일 우방관계 흔드는 일본의 잇단 초계기 도발

한국경제 = 기업 압박하는 불확실ㆍ불신ㆍ불안의 수렁이 깊어간다 / 서울 시정(市政)이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 / 안보 리스크가 증시마저 저평가시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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