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향후 5년간 175조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예타는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사전에 타당성을 따지는 검증조사. 정부는 예타 면제의 이유로 국가균형발전을 꼽았다. 지방의 낙후지역은 인프라투자가 절실하지만 인구가 부족하고 사업타당성이 떨어져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를 보면 지방공항 등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유보됐던 사업들이 대거 선정된 데다 지역마다 1~2개씩 분포돼 선심성 사업, 나눠먹기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조선일보는 “과거 정부의 SOC 사업을 '적폐'로 몰던 정부가 선거가 다가오자 대규모 토목공사 카드를 꺼내 들고 그토록 비아냥대던 이른바 '삽질'을 스스로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세금 먹는 하마’ 예타 면제 누가 책임질 건가

서울신문은 “정부가 29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전국 23개 사업을 공개했다. 총사업비만 24조 1000억원이다. 주요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예타 면제를 약속했던 남부내륙철도(4조 7000억원)와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3조 1000억원), 울산외곽순환도로(1조원) 등이다. 도로·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에만 전체 사업비의 80%가 넘는 20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개발(R&D) 투자는 고작 3조 6000억원에 그쳤다”고 전했다.

신문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추진한 전체 예타 면제 사업은 55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선다. 우리는 예타 면제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불도저식 추진을 감행하는 현 정부는 예타 면제로 4대강 사업을 벌인 이명박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세금 24조로 매표 행위 끝내 강행, 사이비 國政이다

조선일보는 “세금 퍼붓기는 친문(親文) 인사들이 단체장인 지역에 집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공약한 내륙철도사업(사업비 4조 7000억원)이 포함됐다. 전임 지사 시절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던 사업이다. 역시 친문 송철호 시장의 울산에는 울산외곽순환도로(1조원),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 등 2건이, 오거돈 시장의 부산엔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사업 2조원이 배정됐다. 반면 야당 도지사인 경북은 4조원 규모로 신청한 포항~동해 복선전철화 사업이 4000억원짜리로 대폭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전북도에 배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8000억원)의 경우는 자동차로 1시간 20분 거리에 무안공항이 있다. 누가 봐도 불필요한 중복 사업이다. 무안공항조차 이용객이 수용 능력의 10%에도 못 미쳐 적자 덩어리가 됐는데 인근에 또 공항을 짓는다고 한다. 국정(國政)의 최소한 요건마저 팽개쳤다. 경제성·사업성 없는 지역 민원사업에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퍼붓는 이유는 '지역 균형 발전'이란 명목 아래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무더기 ‘SOC 예타’ 면제, ‘이명박 4대강’과 뭐가 다른가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전형적인 ‘삽질경제’로 비판한 게 현 정부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이명박 정부의 토건사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타 면제 대상에 연구·개발 사업을 포함시켰으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환경·의료·교통시설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 위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예타 면제 대상의 82.6%에 해당하는 16개 사업(사업비 20조원)이 도로·철도·공항 등 토목사업에 집중돼 있다. 프로젝트의 중심이 SOC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경향은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보겠다는 정부의 뜻을 모르지 않는다. 지난해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4%를 기록한 것이 연간성장률을 끌어내린 주범이며, 올해도 건설경기 부진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SOC 투자가 단기간에 성장과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타를 통과하고도 애물단지가 된 사업들이 부지기수란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하물며 예타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 머지않아 국민의 손해로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1월 30일 사설>

경향신문 = 무더기 'SOC 예타' 면제, '이명박 4대강'과 뭐가 다른가 / 사회적 대화 의미 퇴색, 민주노총도 정부도 성찰해야 / '역사의 증언자'로 기억될 인권운동가 김복동

서울신문 = '세금 먹는 하마' 예타 면제 누가 책임질 건가 / "50∼60대 아세안 가라" 靑 경제보좌관 경질 마땅하다 / 위안부 피해 할머니 23명, 아베 사과할 시간 없다

세계일보 = 선심성 '예타 면제', 나라살림 원칙 뿌리째 흔들 것 / 靑 경제보좌관 사퇴 불러온 "동남아 가라" 발언 파문 / 검사 음주운전 삼진아웃…검찰 기강해이 반성해야

조선일보 = 세금 24조로 매표 행위 끝내 강행, 사이비 國政이다 / 김현철 사표, 與 '손혜원식' 언행 돌아보는 계기 되길 /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 국민 궁금증이 잘못인가

중앙일보 =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 19세 주민이 책을 여섯 권 대출하면 2만원 준다고?

한겨레 = '사회적 대화'의 문, 아직 닫을 때 아니다 / '세금 낭비' 우려되는 무더기 '예타 면제' / '평화운동가' 김복동 할머니를 떠나보내며

한국일보 = 원칙 저버려 '총선용' 의심 키운 24조 규모 '예타 면제' 사업 / '사회적 대화' 걷어찬 민주노총, 경제 위기와 서민 고통 못느끼나 / 일본 사죄 못 받은 고 김복동 할머니의 유언, "끝까지 싸워달라"

매일경제 = 일자리 쇼크에 '예타'까지 건너뛴 24조원 SOC 투자 / 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탄력근로제부터 서둘러 결론내라 / 갈수록 떨어지는 경제자유도, 이래서 혁신성장 되겠나

한국경제 = 경사노위 집착 말고 노동개혁 정공법 택하라 / 결국 원칙 저버리고 나눠먹기 돼버린 '예타' 면제 / 국민의 금융이해력 부족, 금융교육 탓만 할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