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에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조직적 댓글 작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김씨가 김 지사의 동의를 받고 댓글 조작에 착수했으며 ▶김 지사 역시 드루킹의 댓글조작 범행과 순위조작에 가담했다고 봤다.

애초 특검 단계에서부터 드루킹 김동원씨와의 공모 혐의 적용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런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는 취지라서 정치적 파장도 작지 않다.

언론들은 “재판 결과를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을 경계하고 오직 법리만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인정된 김경수 1심 판결

한국일보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다. 1심이지만 대선 당시의 댓글 조작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과 권위가 실추되고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될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한겨레: 충격적인 김경수 지사 유죄판결과 법정구속

한겨레는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은 엄중하다. 판결 내용대로 김 지사가 대선 국면에서 포털 사이트의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했다면, 공론장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기초인 선거제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아직 상급심 절차가 남아 있긴 하나 1심 유죄판결만으로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할 사안이다. 또 김 지사 개인의 법적·정치적 책임 차원을 넘어 그를 감싸온 현 정권 역시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처럼 정보기관이 주도한 게 아니라 민간의 지지자들이 벌인 행동이긴 하지만, 그런 시도를 알고도 만류는커녕 초기부터 공모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에 공론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여권 전체가 사안의 엄중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김경수 법정구속…오직 법리만으로 진실 밝혀야

중앙일보는 “정부·여당에 가장 심각한 대목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의 실체와 함께 김 지사가 정권 창출을 위해 드루킹을 이용하고 의존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권 교체에 기여했던 최측근의 선거 부정이 사실이라면 향후 대선의 공정성은 물론 대선 결과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판결 직후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이 양승태(전 대법원장)와 특수관계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는데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것은 ‘적폐 판사에 의한 유죄 선고’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해석된다. 아무리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라고 해도 부적절한 처신이다. 판사를 탓하지 말고 법리를 통해 진실을 다툰 뒤 이기든 지든 승복하는 게 공인의 도리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월 31일 사설>

경향신문 = 김경수 1심 유죄, 청와대와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 첫 월급 가압류하다니 / 첫발 떼는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서울신문 = '김경수 댓글 조작 공모' 인정한 1심 유죄판결 / 강남 클럽 사건, 경찰 폭행 의혹 철저히 가려라 / 한국당 경선, 색깔론ㆍ계파주의 탈피해야 보수 살린다

세계일보 = 법원 "김경수, 드루킹과 공범"…스스로 진실 밝힐 때다 / 美 정보기관들의 北 핵폐기 회의론, 우리 대책은 뭔가 / 한국당 당권 경쟁, 보수 가치 바로 세우는 기회 삼길

조선일보 = 文 최측근 金 지사가 大選 여론 조작 사실상 주범이란 판결 / 24조 묻지마 퍼주기에 정부 4대강 조사위장도 "망연자실" / 美 정보 수장들 "김정은 核 포기 안 할 것"

중앙일보 = 김경수 법정구속…오직 법리만으로 진실 밝혀야 / 사방팔방 꽉 막힌 한ㆍ일 관계, 손 놓은 한국 외교

한겨레 = 충격적인 김경수 지사 유죄판결과 법정구속 / '광주형 일자리' 타결, 노사 상생 씨앗 뿌렸다 / '막장 드라마' 뺨치는 한진 총수 부인의 '갑질 폭행'

한국일보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인정된 김경수 1심 판결 / 광주형 일자리 타결…현대차 노조, 대승적 자세 보여야 / 중기 근로자 소득 증대책 강화 필요성 일깨운 소득통계

매일경제 = 경제정책 브레인들의 자성,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 /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법정구속의 충격파 / 美 정보수장 "김정은 핵 포기 안 할 것"

한국경제 = 청와대가 진지하게 답해야 할 '탈원전 반대 청원' / 금감원 종합검사, 금융사 길들이기에 오용되는 일 없어야 / '소주성' 효과 못 낸다면서 더 강화하라니, 무슨 소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