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신사업 추진 기업에 최소 2년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첫 적용 대상으로 11일 현대자동차 도심 수소차 충전소 사업 등 4건이 선정됐다.

지난달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일단 사업을 시작하도록 임시 허가를 내준 뒤 관련 규제를 개선·정비하는 ‘선(先)사업 후(後)정비’ 제도다.

언론들은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에 맞춰 이처럼 규제특례 적용이나 임시허가를 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유의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닻 올린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 기폭제 되길

매일경제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드디어 닻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개 사업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현대자동차는 서울 시내 도심 4곳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졌고, 마크로젠은 비의료기관에 제한돼 있던 유전자 검사항목이 확대돼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버스에 LCD·LED 패널을 부착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도 허용됐다”고 전했다.

매경은 “기업 투자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규제 없는 모래 놀이터`가 산업현장에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총 19건의 신청이 몰린 것은 기업들이 얼마나 규제개혁에 목말라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지금도 규제와 싸우며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파만이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모두 꺼내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규제 샌드박스' 1호 선정, 한국 경제 활로 되길

조선일보는 “과거에 만들어진 낡은 규제가 신산업의 출현을 막는 일이 지금 우리 경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항공법 때문에 상업용 드론이 제대로 뜨지 못하고, 도로교통법 때문에 자율 주행차의 도로 주행이 제한받고 있다. 전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한국에선 싹조차 트지 못했고, 국제 시장에서 호평받은 원격진료 장비가 허가를 못 받아 창고에 처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공한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57곳이 한국이라면 아예 창업이 불가능했거나 조건부 영업만 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모든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데 우리는 온갖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과감한 규제혁신 없이는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없고 경제 활력도 살아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규제 샌드박스, ‘혁신’과 ‘공익’의 균형 맞춰야

한겨레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각각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 오는 14일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도 관련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불합리한 규제는 고쳐야 마땅하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도입한 장치를 특례법 형태로 무력화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무시해선 안 된다.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공공성을 해치는 쪽으로 흐르면 혁신의 마중물이라는 규제 샌드박스의 애초 취지마저 늪에 빠질 수 있다.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는 일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숙제와 균형을 이룰 때 지속가능성을 띠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2월 12일 사설>

경향신문 = 양승태 기소, 근본적인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 '5ㆍ18 망언'을 다양한 의견으로 치부하는 한국당 지도부 / 저소득 청년ㆍ대학생 '햇살론' 중단, 대안 마련 시급하다

서울신문 = 벼랑 끝 제조업, 산업구조 개편 서둘러야 / 사법부, 양승태 재판으로 재판 독립성 회복해야 / 현안 놔두고 '외유성 방미' 중인 여야 지도부

세계일보 = 법정 서는 사법수장…법원 신뢰회복에 힘쓸 때다 / 규제 샌드박스 1호 탄생, 혁신성장 마중물 되길 / 고위 인사가 한ㆍ일 갈등 부추기는 발언 해서야

조선일보 = '규제 샌드박스' 1호 선정, 한국 경제 활로 되길 / 점입가경 한국당 / 집값 전셋값 더 내려야 하지만 거래 숨통은 터줘야

중앙일보 = 도 넘은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의 정치 편향성 / 자중지란 한국당,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 / 양승태 재판, 사법 신뢰 회복의 계기 돼야

한겨레 = 5ㆍ18 모독이 '당내 문제'라는 한국당의 어이없는 인식 / 양승태 기소, '공정한 재판' 국민이 지켜본다 / 규제 샌드박스, '혁신'과 '공익'의 균형 맞춰야

한국일보 = 양승태 기소로 마무리된 檢 수사, 이젠 사법개혁 속도 내야 / 한반도의 "평화경제 시대", 관건은 北의 비핵화 조치 / 체감경기 개선, 경제체질 변화 통한 격차 해소에 달렸다

매일경제 = "글로벌 경제 한 번의 번개로 폭풍 온다" / 닻 올린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 기폭제 되길 / 박원순 시장의 홍릉 바이오허브 구상을 주목한다

한국경제 = 물가지표, 체감도 더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 있다 / 벤처 차등의결권 도입, 언제까지 '추진'만 할 건가 / 자동차산업, 유연화 개혁 외면해 공멸로 갈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