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자치경찰제가 올해 서울·세종·제주 등 5곳에서 시범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당·정·청은 14일 국가경찰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안을 발표했다.

각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에 성폭력, 학교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일부 범죄 수사권을 주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역 경찰이 주민 친화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 중이다. 다만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서로 궂은 일을 떠넘기며 갈등을 빚을 수 있고, 자치경찰본부장 등의 임명권을 시장·도지사가 갖는 것도 우려스럽다.

언론들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현장 혼선과 권력 유착 걱정되는 자치경찰제

중앙일보는 “청와대·정부·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자치경찰제 계획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를 2021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이 빨리 이뤄지면 올해 안에 서울·세종시 등 다섯 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범 실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킨다’고 취지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혼선이 예상된다. 정부 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교통, 지역 경비, 가정 폭력 등 생활안전 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수사, 광역 경비, 정보 부문은 지금처럼 국가경찰이 맡는다. 지구대·파출소는 자치경찰로, 경찰서는 국가경찰로 편제된다. 이중 구조다. 따라서 가정폭력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된 경우처럼 영역 구분이 애매한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 자치경찰, 지방분권 마중물이되 정치 중립은 보장돼야

서울신문 역시 “논의를 거듭해 온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과 지역치안 강화를 위해서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 풀어야 할 난제는 첩첩산중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의 이원화로 당장 치안 현장의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떠넘기기와 중복 처리 등의 부작용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이다. 개정될 경찰법은 합의제 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의 지휘부 후보군을 추천하지만, 시도지사가 최종 임명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공정·중립성을 고려했지만,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과 토호의 입김에 휘둘릴 여지는 남는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자치경찰제, 정치적 중립 보장 등 보완할 과제 적잖다

경향신문은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정치적 중립 보장과 이원화 체제에서 치안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시·도지사가 인사권을 갖게 된 만큼 자칫 자치경찰이 지방정치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가경찰의 견제 등 엄격한 감시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민의 관심사는 경찰의 소속 변경이 아니라 인권과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느냐에 있다. 국가범죄와 지방범죄를 칼로 무 자르듯 나누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여당은 올 상반기 중 경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전에 허점과 혼선을 막기 위해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2월 15일 사설>

경향신문 = '5ㆍ18 망언' 의원 징계쇼, 정신 못 차린 자유한국당 / 자치경찰제, 정치적 중립 보장 등 보완할 과제 적잖다 / 대통령과 자영업ㆍ소상공인 대화, 체감 대책 마련 계기 돼야

서울신문 = 이미 매듭지어진 '동남권 신공항' 재론 우려한다 / 한국당, 5ㆍ18 망언 의원 모두 제명하라 / 자치경찰, 지방분권 마중물이되 정치 중립은 보장돼야

세계일보 =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부작용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 / 한국당 '망언' 징계유예 꼼수…지지율 급락 안 보이나 / '영남 갈등' 또 불붙인 문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발언

조선일보 = 내년 선거에 벌써 올인한 文 정부의 사이비 국정 / 美 의원은 '한국 안보' 걱정, 韓 의원들은 북한 대변 / 30ㆍ40대 일자리 감소 29만명, 경제 주력 무너진다는 뜻

중앙일보 = 대통령의 자영업자 면담, 정치적 요식행위 되지 말아야 / '이념'만 있고 '대안'은 없었던 한국당 연설회 / 현장 혼선과 권력 유착 걱정되는 자치경찰제

한겨레 = '5ㆍ18 망언' 방조하는 자유한국당의 '꼼수 징계' / '자치경찰제' 확정, 권력기관 개혁 마지막 기회다 / 대통령-자영업자 만남, '현장 목소리' 더 듣는 계기로

한국일보 = 대통령의 최저임금 피해 인정, 보정 대책 가동으로 이어져야 / 자치경찰제안 미흡하나 검찰의 수사권 조정 연계는 명분 없다 / 임금 미지급 이유 '경영 부담', 근로자 입장서 보라는 대법 판결

매일경제 = 더 늦기 전에 정책방향 전환하라는 경제학자들의 고언 / 소상공인들 쓴소리 들은 대통령,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 현대차 정기공채 폐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채용혁신 계기 되길

한국경제 = 현대車가 시동 건 대기업 상시 공개채용, 환영한다 / 수도권 규제 개혁, 정치논리 배제하면 길 보인다 / 편의점 위기, 근본 원인 제대로 짚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