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문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 특위’는 이날 외부 전문가 발제 방식으로 “(1심 재판부가) 드루킹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했다” “직접 증거가 없다”며 판결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외부 전문가의 입을 빌렸지만 민주당 입장을 대변한 것이란 분석이다. 사실상 재판을 부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3권분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위험한 행동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2심, 3심에서 증거를 대고 법리를 다퉈야지 법정 밖에서 판결문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민주당 '김경수 판결 불복' 회견, 이성을 잃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결과를 내놨다. 당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도 했다.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떤 경우든 증거와 법률을 토대로 법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날 민주당의 김경수 판결 반대 회견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말만 '판결문 분석'이고 실제는 재판 개입이자 판결 불복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민주당의 판결 분석 내용은 1심 재판부가 직접 물증 없이 드루킹의 조작된 진술만 믿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는 것이다.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기만 했어도 결코 할 수 없는 주장이다. 재판부도 드루킹 측의 진술 가운데 일부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지사 유·무죄를 가른 핵심 부분인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과 승인 과정에 대한 드루킹 진술은 일관된 데다 진술 이후 확인된 킹크랩 로그기록(접속기록)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김경수 판결을 저잣거리의 흥정 대상으로 삼을건가

중앙일보는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이후 집권당과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광화문 집회를 통해 사법부는 물론 판사 개개인들을 향해 비판을 넘어선 조롱과 멸시의 폭언을 쏟아부었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으로서 정권만 걱정할 뿐 나라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거리를 점거하면 민주당은 과연 뭐라고 말할 지 궁금할 뿐이다.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법정이 아닌 저잣거리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싶은 게 민주당의 속내인가. 묻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민주당의 도 넘은 반(反)법치 행태, 집권여당 맞나

경향신문 역시 “이해찬 대표는 전날 ‘(김 지사가) 20일쯤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며 ‘정상적인 법원 판단이라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법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야 정상이고, 기각하면 비정상적·몰상식한 법원이란 말인가. 바로 이런 게 재판에 간섭하는 사법농단이다”고 우려했다.

경향은 “판결에 불만이 있고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2심, 3심에서 증거를 대고 법리를 다투는 것이 순리다. 보통 시민들은 모두 그렇게 해오고 있다. 지금 민주당처럼 법정 밖에서 판결문을 흔들고, 법관을 인신공격하고, 항소심을 겁박하는 건 법치의 파괴나 다름없다. 시민단체도 아닌 집권당이 특정 재판 결과를 공격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2월 20일 사설>

경향신문 = 민주당의 도 넘은 반(反)법치 행태, 집권여당 맞나 / 극우 막말과 망언 난무한 자유한국당 전대 연설회 / 양심적 병역거부 의미 확장한 법원 판결을 주목한다

서울신문 = 여당의 도 넘은 '김경수 구하기' 자승자박 될 것 / '태극기부대'와 결별 없이 자유한국당 미래 없다 / '타다'로 번진 카풀 갈등, 이용자 중심 혁신으로 풀어야

세계일보 = "제조업 경쟁력은 생존 문제" 韓銀 총재 경고 새겨들어야 / 북ㆍ미 '스몰딜' 우려 커지는데 금강산 관광 얘기할 때인가 / 정부가 자꾸 빚 갚아주면 도덕적 해이 판치게 될 것

조선일보 = 노벨상 탐욕 트럼프, 한국민 안위 정말 안중에 있나 / 민주당 '김경수 판결 불복' 회견, 이성을 잃었다 / 국민 혀 차게 만드는 한국당 전당대회

중앙일보 = 김경수 판결을 저잣거리의 흥정 대상으로 삼을건가 / 노사정 탄력근로제 합의, 한국 경제에 희망을 쐈다 / 환경부의 괴이한 인사, 누구 지시인지 규명해야

한겨레 = 사회적 대화로 이룬 '탄력근로제 합의' 평가한다 / '태극기 부대'가 점령한 자유한국당 경선전 / '국가의 과도한 개입' 논란 부른 인터넷 포르노 차단

한국일보 =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 보여준 탄력근로제 확대 극적 합의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상 밝혀야 / 한 줌도 안 되는 '태극기부대'에 보수 정당 안방 내줄 셈인가

매일경제 = 한국 경제에 치명적 위협이 될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 고교 무상교육 6개월 앞당기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 /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의 아름다운 기부

한국경제 = 금융이 산업 아닌 정책 보조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 북한은 비핵화 실천도, '관광객 사살' 사과도 한 게 없다 / 일자리 참사, 추경 아닌 정책 전환으로 풀 생각은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