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정부가 20일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친·인척, 지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직원이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전형기준을 조작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각종 채용비리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세습 의혹’이 계기가 됐다. 조사 결과 ‘서울교통공사뿐이겠는가’ 하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1205개 기관 중 2017년 이후 실시한 채용, 정규직 전환 등을 들여다본 결과 채용 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채용 규정이 불명확한 등의 업무 부주의 사례도 2452건이나 됐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명, 직원 281명)이다.

언론들은 “고용 특혜가 판치는 ‘현대판 음서제’ 앞에서 청년들의 절망과 분노는 크다”며 “공공기관이 이럴진대 민간 부문은 오죽할까 싶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앙일보: 청년들의 영혼 파괴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중앙일보는 “정부가 어제 발표한 1205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는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182건의 취업 비리가 새로 확인됐으며, 부당청탁·부당지시·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항간에 떠돌던 채용 비리 유형이 대부분 망라됐다. 공공기관 고위직의 자녀와 친인척은 신규 채용 시험조차 거치지도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결국 정규직이 됐다. 임직원 자녀가 서류 심사와 필기시험에서 낮은 순위였는데도 면접 점수를 높게 줘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특히 만 29세 이하 청년층에는 10% 가산점을 줘야 하는 규정까지 어겨 합격자 순위를 바꿔치기했다. 취업대란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청년에게 극도의 상실감을 안긴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현대판 음서제’로 청년들의 꿈 짓밟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한국일보는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계기가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들이 합동으로 올해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실시했다. 필기시험과 면접점수, 합격추천 순위 조작 등 범죄 수준의 행각도 적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이번 결과는 채용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했다는 얘기다. 수백 대 1의 입사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신의 직장’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가 이처럼 광범위했다는 것은 큰 충격이다. 고용 특혜가 판치는 ‘현대판 음서제’ 앞에서 청년들은 연줄이 없으면 혼자 힘으론 일어설 수 없는거냐며 절망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 이래서야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 반사회적 채용비리 이번엔 반드시 뿌리 뽑아야

경향신문은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라 불릴 만큼 선호도가 높은 직장이다. 보수도 좋고 한번 들어가면 잘릴 염려도 없다. 해마다 수백 대 1의 입사경쟁률을 보인다. 이렇게 끼리끼리 ‘반칙 채용’이 이뤄지는 줄도 모르고 취업준비생들은 도서관 귀퉁이에 앉아 책과 씨름해 왔다고 생각하니 절로 울화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정부는 부정합격자와 비리 연루자는 퇴출시키고 피해자에겐 재응시 기회를 주는 등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했다. 더 중요한 건 다시는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는 일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차제에 민간기업도 채용 과정에서 특혜와 반칙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2월 21일 사설>

경향신문 = 문 대통령 '남북경협 상응조치' 제안, 트럼프 수용해야 / '박근혜 탄핵' 부당하다는 황교안, 헌정질서 부정하나 / 반사회적 채용비리 이번엔 반드시 뿌리 뽑아야

서울신문 = 미, 문 대통령의 '남북 경협 활용'제안 수용해야 /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체크리스트 차이가 뭔가 / 힘센 자에게 뒷문 연 공공기관, 일벌백계 마땅하다

세계일보 = 문 대통령 "남북경협 떠맡을 각오"…北 비핵화가 먼저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만연, 상시 조사로 발본색원해야 / 반쪽짜리 탄력근로제 합의, 국회 입법과정서 보완 시급

조선일보 = 북핵 폐기 요원한데, 文 "대북 경협 떠맡을 각오"라니 /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 "산업 위기"라면서 온갖 훼방 놓는 민노총

중앙일보 = 청년들의 영혼 파괴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 오죽하면 구청장이 옆 구청 '현금 살포' 개탄하겠나 / 만시지탄 4강 대사 교체, 코드 대신 능력으로 인선하라

한겨레 = 당권 잡으려 '탄핵' 정당성마저 부인하는 황교안 / 환경부 '표적 물갈이' 수사, 실체적 진실에 집중해야 / 문 대통령 '남북경협 활용론', 북-미 협상 돌파구 되길

한국일보 = 민생 현안 팽개친 민주ㆍ한국당, 당장 국회 열고 들어가 싸워라 / 美 협상력에 힘 보탠 대통령의 "남북경협 떠맡을 각오" 언급 / '현대판 음서제'로 청년들의 꿈 짓밟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매일경제 = 탄력근로제 합의로 물꼬 튼 노동개혁, 더 속도 내야 / 사회적 대타협 거부한 채 총파업 으름장 놓는 민노총 / 트럼프와 文, 北 비핵화 기대수준 낮춰 잡았나

한국경제 = 경사노위의 '탄력근로 미봉'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 '3ㆍ1절 특사'에 기업인은 왜 거론조차 안 되나 / 결국 4대 금융지주 우산 안에 들어가는 인터넷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