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저소득층 소득 줄고 부자는 더 벌어 양극화 심화

[오피니언타임스] 빈부 격차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악으로 벌어졌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 소득은 월 123만 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 소득은 월 932만4300원으로 1년 전보다 10.4% 증가했다.

이에 따라 5분위 가구 월 가처분소득을 1분위 가구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5.47배로 벌어졌다. 상위 20%(5분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이 하위 20%(1분위)의 5배가 넘는다는 뜻이다.

‘함께 잘사는 사회’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역설이 뚜렷해지면서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는 “한계가 드러났으니 수요 측면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공급 측면 정책인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더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픽사베이

△한국경제: '빈익빈(貧益貧)'이 위기의 본질이다

한국경제는 “우리나라 경제적 취약계층의 소득이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8년 4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계소득이 1년 전에 비해 17.7%나 줄었다. 감소폭이 3분기(-7%)보다 커지면서 2003년 이 통계를 낸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 바로 위 20%(2분위) 소득 역시 1년 새 4.8% 줄었다. 반면 중간 계층(3분위)은 소폭(1.8%)이나마 늘었고, 최상위 5분위는 10.4%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난한 사람들이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貧益貧)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대안과 해법이 가능해진다. 1분위 가계의 소득이 급감한 주 원인은 37%나 줄어든 근로소득이었다. 통상 사업소득보다 근로소득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게 저소득층의 특성이다. 악화돼온 일자리 감소의 충격파가 이 계층을 주로 덮쳤음이 확인된 셈이다. 정부가 기저효과니,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탓이니 하는 변명 같은 분석을 되풀이하다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매일경제: 사상 최대 소득 격차, `소득주도성장`의 비극

매일경제는 “문재인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려고 복지 지출도 늘리면서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는 등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왔지만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맞았으니 소득주도성장의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정부가 한계를 확인했으니 수요 측면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공급 측면 정책인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더 걸어야 한다. 기업에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 산업별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소득성장의 역설, 저소득층 사회적 부조 강화하라

서울신문은 “정부는 고령화 심화 등 구조적 요인과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이 원인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는 최근 등장한 변수가 아닌 상수(常數)에 해당하는 데다 경기가 나빠지면 임시·일용직이 먼저 일자리에서 밀려난다는 건 상식에 해당한다. 지난해 1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양극화 심화에 대해 1년 가까이 별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건 책임 방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R&D) 등의 투자를 늘려 경기 활성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과 복지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주로 돌아갈 수 있는 ‘현미경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그래야 빈부 격차를 줄이면서도 공적부조가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22일 사설>

경향신문 = 사회ㆍ경제적 지각변동 부를 '가동연한 65세 상향' 판결 / '부익부 빈익빈' 대책, 결국엔 일자리다 / 또 외주업체 노동자 사망, 또 컨베이어벨트라니

서울신문 = 육체노동자 정년 65세, 사회ㆍ경제적 파장 대비해야 / 소득성장의 역설, 저소득층 사회적 부조 강화하라 / 1~2월 허송세월 국회, 무노동ㆍ무임금 적용해야

세계일보 = 빈곤가구 '최악 소득 참사'…이러고도 소득주도성장인가 / 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 후유증 최소화해야 / '돈봉투' 살포 조합장선거, 무관용 원칙 적용하라

조선일보 = 하위 800만 가구 소득 충격적 감소, 민생 비상사태다 / 민생 파탄 내고 "정권 재창출 天命, 민주당 시대 100년"이라니 / "탈원전 안 돼" "보 철거는 재앙" 국민 목소리 무시 말라

중앙일보 = 빈곤층 소득 18%나 감소…소득주도 성장 역효과 아닌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하노이 정상회담의 본질이다 / 모디 총리 방한…'달리는 코끼리' 인도의 등에 올라타라

한겨레 = 더 커진 소득격차, 일자리 늘리고 재분배 속도 내야 / 노동연한 65살, '정년 연장'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 12년 새 35명 사망, '노동자 안전' 이렇게 둔감할 수가

한국일보 = 보편적 복지 속도조절 필요 일깨운 최악의 가계소득 동향 / '육체노동 정년은 65세' 판결, 초고령사회 대비 논의 서둘러야 / '김용균법' 만들어도 반복되는 비정규직 외주노동자 죽음

매일경제 = 사상 최대 소득 격차, '소득주도성장'의 비극 / 삼성 폴더블폰 혁신, 스마트폰 시장의 새판을 짜라 / 현대重ㆍ대우조선 노조의 합병 반대 파업 명분 없다

한국경제 = '빈익빈(貧益貧)'이 위기의 본질이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경쟁력만 생각하자 /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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