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에듀파인 도입 거부 집회… 언론들 “명분 없는 집단 이기주의”

[오피니언타임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25일 사립유치원 원장, 교사 등 3만명이 참가한 국회 앞 집회에서 한유총 지도부는 “정부가 사립유치원 전체를 말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키로 하자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에듀파인 도입은 지난해 상당수 사립유치원에서 정부지원금이나 학부모들이 낸 돈을 빼돌려 명품 가방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나온 것이다. 예산편성과 수입, 지출, 결산 등의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미 초중고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 중이다.

언론들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종전처럼 교육비를 계속 불투명하게 사용하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된다”며 “한유총은 명분없는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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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한유총 에듀파인 거부 명분 없다

서울신문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어제 국회 앞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워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면서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거세게 반발했다”고 전했다.

서울은 “교육부 시행령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에듀파인은 국가 지원금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본 조치라는 게 교육 당국과 대다수 국민의 판단이다.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각종 비리를 저질러 국민을 분노하게 한 장본인들이 ‘비리 프레임’ 운운하며 생떼를 부리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에듀파인 도입 거부하며 집단행동 나선 한유총의 억지

한국일보는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보는 시각부터 잘못됐다. 사립유치원 설립과 운영주체는 개인이지만 엄연한 공공교육시설이다. 정부가 매년 2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예산의 절반을 지원받으면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유총은 지난해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유치원 3법’ 통과를 저지해 비난을 샀다. 국민 시선이 싸늘한 것은 집단이익 관철을 위해 막무가내식 행태를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한유총은 더 이상 명분없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에듀파인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유아교육 공공성에 ‘색깔’ 딱지 붙이는 한유총

한겨레는 “교육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보장할 최소한의 장치인 에듀파인에 대해 한유총은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서나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전국의 사립 초·중·고에서 다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시설사용료 지급 요구 또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사설학원임을 인정해달라는 노골적 주장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대형 유치원을 몇개씩 지어놓고 여기저기서 쌈짓돈처럼 써온 이들이라면 위기의식이 클지 모르겠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유아교육에 헌신해온 대다수 유치원 원장들까지 욕보여선 안 된다. 이런 식의 대응이 국민 공감을 얻기는커녕 분노만 더 키울 뿐이란 사실을 한유총만 모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2월 26일 사설>

경향신문 = 우려스러운 중국의 잦은 카디즈 침범, 엄중 대응해야 / OECD 최저 수준인 여성 저임금, 개선 노력 절실하다 /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반대하는 보수층의 논리 왜곡

서울신문 = 4대강 '보 철거', 투명한 공론화 절차 더 강화해야 / 북미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 기대한다 / 한유총 에듀파인 거부 명분 없다

세계일보 = 황폐해진 고용시장…경제정책 수정 요구 들리지 않나 / '신한반도체제 구상', 비핵화 전제 흔들림 없어야 한다 / 명분 없는 한유총 집단행동, 정부는 원칙대로 대응해야

조선일보 = 한국 빠진 6ㆍ25 종전선언이라니, 우리는 나라도 아닌가 / 정부가 시작한 土建 포퓰리즘, 봇물 터진 지역 이기주의 / "20대 아닌 교육 탓한 것" 국민을 바보로 안다

중앙일보 = 대규모 공무원 채용은 '분식 고용'…국민 허리만 휜다 / 김태우씨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권익위가 옳다 / 컨벤션 효과? 희망의 단어 없었던 한국당 전당대회

한겨레 = 20대 지지율 하락, 민주당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 유아교육 공공성에 '색깔' 딱지 붙이는 한유총 / '혁신' 아닌 '우경화'로 끝난 김병준 비대위 7개월

한국일보 = 北美 정상 오늘 하노이 입성, 한반도 평화ㆍ번영 결실 맺어야 / 20대 지지 급락 "보수정부 교육 탓"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오만 / 에듀파인 도입 거부하며 집단행동 나선 한유총의 억지

매일경제 = 5G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 금융결제망 개방, 핀테크 혁신 제대로 한번 해보라 / OECD 최악 여성 저임금, 이대론 고령화 대응 어렵다

한국경제 = 과거 논란 아닌 '미래 비전' 경쟁을 보고 싶다 / "4차 산업혁명 대응 못하면 성장률 1%대 추락한다" / 北 김정은에 '핵'과 '경제'를 모두 안겨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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