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제보자에게 자유와 신분보장을!
제보자에게 신분보장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제보자를 영웅시하고, 구청이나,기타 관공서에서
일정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현행법상 비리로 인한 손실금액 일부를 제보자에게 보상토록하고
있으나, 현실은 녹녹치 않다. 결정적인 자료나 문서를 제보하려는
경우,문서보안에 대한 내부 감시가 삼엄해 외부 제공이 매우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자료가 아니더라도 증언채택을 통해 즉각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전국 아파트 관리 감독원]이 생긴다면?
 
 
18일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은행 7곳 영업정지를 발표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은행- 한마디로 부실 저축은행들이다.
그 은행 임직원들의 경영 관리 잘못으로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 하지만, 아파트 서비스 관리를 잘못하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책임지나? “거의 책임없다”가 답이다.
경쟁입찰 할 것을 수의 계약한다든지, 관리비를 거두어 공사를
맡기면서 평균보다 두배 높은 값을 부른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전기수도요금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더 걷다가 들통났다면..?
그래서 그 아파트에 전세들어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입주자는
전기,수도료를 억울하게 더 내고 가도 청구할 수 없다면...? 불행히도
이게 가상이 아니고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감독원’처럼 ‘아파트 감독원’이라도 만들어 입주민들의
피해를 조금 막아 준다면 좋겠다. 그런 꿈이 이루어 진다면...
아주 좋겠다
 
 
의원님들이여! 스스로 한발자국 더 가까이 가시오!
 
 
아파트 관리회사에서 파견된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 외에, 서비스업자 중에는 주차용역 대행사, 출입경비 대행업자,
엘리베이터 운영수리대행사, 정화조.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업자,내부
도로 및 주차장 청소 대행업자, 소독 또는 관리비 전산 대행업자등
그 분야와 제품서비스가 다양하다.
60대 중후반 70대 초반 연세의 아파트 동대표들은 잘 모른다.
아파트 회계장부나 공사절차, 납품가격 정보가 없어 문외한이나 다름없다..
관리비 사용절차나 용도에 문제가 발생,이를 아파트 감사가 적발했다면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중 누가 처벌을 받을까? 관리소장은 관리사
공인 자격증 소지자이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고령의 비전문가가 대부분이다.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씨름겨루기다...그런데도 현행법은 대표회장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불합리를 이번에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믿고,매월 부과되는 관리비 명세에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아파트 주민들의 조그만 소리와 민원을
끝까지 청취하고 해결 될 때까지 전문가를 배당해서 도와주어야 한다.
해당 구의원,시의원,국회의원님들은 이제부터 아파트 관리비 문제에
한발자국 더 가까이 가야한다! 그것이 곧 다가 올 서울시장 선거와 총선과
대선에서 웃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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