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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을 누가 존중해 줄까?
차기태 | 승인 2011.10.18 12:17

   
 

6/25전쟁중 목숨바친 장병에게 지급되는 전사자 보상금에 관한 조간신문 보도가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17일과 18일 연이틀 실린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6/25전쟁으로 전사한 국립묘지에 안장된 장병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5000원이라고 한다.

이는 6/25전쟁 전사자가 1963년 이후 시행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951년 2월부터 1974년 6월 시행된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을 적용한 결과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사망당시 5000환 지급되고 있었는데, 이를 현재 액면가로 단순하게 환산해서 지급된 것이라는 이야기다.

5000원이라면 짜장면값 밖에 안된다, 라면도 요즘 이것저것 섞어넣으면 5000원 가까이 된다. 그러니 6/25전쟁으로 희생된 장병의 가치가 짜장면 또는 라면 한 그릇 정도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전사자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다. 나아가서 자식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죽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는 것이 어리석은가? 그럴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쟁이라는 국난 때문에 희생된 젊은 장병의 경우는 그런 추상적인 논의가 적용될 수 없다.
나라를 위한 구체적 희생에 대해서는 나라에서도 구체적으로 성심껏 대우하는 것이 마땅하다. 충분히 보상하기 어렵다면 유가족과 국민이 모욕을 느끼지 않을 수준은 돼야 한다.

우리 나라가 이렇게 우리 국민과 전쟁희생자에 대해 소홀하게 대하니 외국에서도 우리 국민 을 가볍게 여긴다. 얼마 전 일본이 우리나라의 징용 피해자에게 고작 99엔 준 것에 대해 분개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다. 일본의 그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는 항변할 구실도 없다. 우리 나라가 우리 국민의 희생을 그렇게 가볍게 여긴대서야, 남의 나라인 일본이 우리 국민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 세상 그 어느 나라가 우리 국민을 존중해 줄 수 있을까?

무릇 사람이란 자신을 존중해야 하고, 나라는 그 국민을 존중해야 하는 법이다. 그래야 외국과 외국인도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존중해 주는 법이다. 그 첫걸음은 우리 국민의 목숨을 소중히 하고, 희생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정부가 공감하는 듯하다. 그러나 국방부와 보훈처가 서로 미룬다고 한다. 다른 일도 아니고 전사자에 대한 예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미룬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문제는 서로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날은 언제나 올까?    /편집장
  
 

차기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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