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개원 무기한 연기로 사실상 ‘집단휴원’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폐원 투쟁’까지 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개원을 하루 앞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 권한”이라며 “정부가 불법적으로 계속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사립 유치원 설립에 최소 30억원의 개인 자산이 들어가는데 이를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에듀파인)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유치원 3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언론들은 “정부가 한유총의 억지에 끌려가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보육대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개학 연기에 폐원 투쟁까지…아이들 교육이 최우선이다

중앙일보는 “유치원 3법 철회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며 ‘사립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던 한유총이 유치원 폐원 투쟁까지 들먹이고 나섰다. 교육부가 4일로 예정된 개학 연기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자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맞대응 기자회견을 열어 ‘준법투쟁(개학 연기)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경고성 발언이겠지만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있는 교육자라면 할 소리는 아니다. 교육자는 극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한유총의 ‘폐원 투쟁’ 협박, 국민 우습게 본 행위다

서울신문 역시 “보육대란의 가능성에 애타는 학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당장 집단 휴원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휴원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도 적반하장 격으로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 삼아 협박의 강도를 높이는 한유총의 행태에 분노보다 참담함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유총은 ‘유치원 3법’ 철회와 사유재산권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에듀파인 도입 등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은 교육부가 어제 공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8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용지와 건물 등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시설사용료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긴 마찬가지다.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을 때는 공공 교육시설이고, 설립자의 주머니를 채울 때는 사유재산이라는 한유총의 이중 잣대에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유치원 문제 하나 해결 못 하나

조선일보는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사립 유치원은 전국 3875곳 가운데 1533곳(39.5%)이라고 했다. 개학 연기 유치원이 381곳이란 교육부 발표와 크게 다르다. 한유총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장 18만7000여명의 원아가 갈 곳이 없어진다. 어떤 경우든 명색이 교육기관이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것은 도를 넘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문제가 이토록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명단 공개, 행정처분, 감사, 형사고발 등 위협뿐이다. 민노총 폭력사태엔 침묵하던 정부가 유치원 대책회의에는 경찰청장·국세청장·공정거래위원장까지 참석시켰다. 이것이 무슨 공안 사건인가. 갈등을 조율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 해결력은 보여 준 적이 없고 '수사해서 감옥 보낸다'는 식의 발상만 나온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3월 4일 사설>

경향신문 = 키리졸브ㆍ독수리 훈련 영구 종료, 비핵화 협상 추동하길 / 한유총의 '집단휴원' 강행,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 숨쉴 자유 앗아간 미세먼지,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봐야 하나

서울신문 = 한유총의 '폐원 투쟁' 협박, 국민 우습게 본 행위다 / 키리졸브 종료, 북미 비핵화 협상 서둘러 재개해야 / 단위농협 등 지역 조합장 선거 불법 엄단해야

세계일보 = 키리졸브ㆍ독수리훈련 종료…한ㆍ미 방위태세 흔들려선 안 돼 / '빈손 귀환' 김정은, 북 주민에 뭘 쥐여줄지 생각해보라 / '폐원 투쟁'까지 위협하는 한유총의 집단이기주의

조선일보 = 北 핵폭탄ㆍ농축시설 다 그대론데 韓ㆍ美는 훈련까지 폐지 / 유치원 문제 하나 해결 못 하나 / 연휴 덮친 미세 먼지, 탈원전부터 바꾸자

중앙일보 = 유사시 동맹 전력 약화시킬 한미 연합훈련 중단 재고하라 / 개학 연기에 폐원 투쟁까지…아이들 교육이 최우선이다 / 6조 까먹은 국민연금, 제대로 운용되고 있나

한겨레 = 아이들 볼모로 잡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엄단하라 / 한-미의 '키리졸브ㆍ독수리훈련' 종료 환영한다 / 두달 허송세월한 국회, 이젠 남 탓 말고 정상화해야

한국일보 = 개학 연기 이어 폐원도 불사한다는 한유총, 교육자 포기했나 / 비핵화 추진 동력 살린 한미 군사훈련 축소 상시화 결정 / 귀국길 김정은, 베트남 경험으로 핵 대신 경제 선택해야

매일경제 = 미ㆍ북회담 결렬에도 한미훈련 종료, 국방공백 메울 방도 있나 / 앞당겨진 인구 감소, 국가적 위기다 / 봄을 앗아간 최악의 미세먼지 재탕 대책에 그쳐선 안 된다

한국경제 = '北 비핵화' 앞장서 요구해야 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 새로운 수출산업 막는 '생태계 규제' 대수술이 먼저다 / "금융당국 거슬러서 좋을 것 없다"는 금융계 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