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비상조치 실시했지만 저감 효과 미미…현실적인 대응책 내놔야

[오피니언타임스] 미세먼지가 연일 하늘을 뒤덮고 있다. 5일까지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고, 어제 아침에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30㎍/㎥까지 치솟았다.

담배 흡연량으로 환산하면(버클리 어스 기준) 누구나 어제 하루에만 담배 6개비, 지난 나흘 동안 16.7개비씩 피운 수준이다.

올해 미세먼지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은 눈·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데다 평균 풍속이 예년보다 60% 정도 느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언론들은 “정부는 미세먼지 비상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국민들은 개선 효과를 전혀 느낄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일보: 미세먼지에 맥 못추는 ‘비상조치’, 강력한 근본 대책 맞나

한국일보는 “5일까지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올해 초만 해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ㆍ관리 특별법’이 발효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수도권, 충청, 호남 등 10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비상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국민들은 개선 효과를 전혀 느낄 수 없어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하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미세먼지가 더 기승을 부리는데 대해 기상 전문가들은 눈ㆍ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데다 평균 풍속이 예년보다 60% 정도 느려진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평상시 미세먼지는 국내 발생량이 50% 이상이지만, 농도가 ‘나쁨’ 이상으로 높아지는 날에는 국외 유입 비중이 평균 70%로 높아진다. 특히 이번 겨울엔 차가운 북서풍이 약해져 대기 상층부 편서풍을 타고 중국 등지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더욱이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이런 현상은 더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미세먼지에 들끓는 민심, 손 놓은 정부

중앙일보는 “미세먼지는 생활의 불편 수준을 넘어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장 개학은 했는데 전국의 초·중·고교 중 실내 체육시설은 고사하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갖춘 곳조차 절반을 조금 넘을 정도로 학교시설이 미세먼지에 무방비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은 “국민경제 악영향은 또 다른 문제다. 너나할것없이 외출을 삼가다 보니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기업 생산성에 큰 타격을 준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의 대응 태도는 안일하기 짝이 없다. 대선 당시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했던 현 정부는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범정부적이거나 근원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한반도 뒤덮는 미세먼지, 위기의식 갖고 대처할 때다

세계일보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허공에 삽질하는 격이다.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시행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사장 조업시간 단축, 석탄화력발전소 출력 20% 감축 등으로는 깨끗한 공기를 되찾을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 그런데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어제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는 공염불 같은 말만 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더욱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에너지정책부터 재검토해 원전을 되살려야 한다. 지난 1월 서해상에서 기술력 부족으로 실패한 인공강우와 관련해서는 선진기술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중 정상 간 합의로 설립된 한·중환경협력센터도 제대로 활용해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양을 줄이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3월 5일 사설>

경향신문 = 아이들 볼모 삼다 결국 무릎 꿇은 한유총, 사필귀정이다 / 북ㆍ미 협상 궤도 이탈 방지 위한 비상한 노력 기울여야 / 노동자가 일하다가 얻은 질병은 모두 직업병 아닌가

서울신문 = 북미 대화 궤도 이탈 막는 중재안 내야 / '돌려막기 인사' 없는 개각은 못 하나 / 선관위, 유튜브 정치자금 기준 이현령비현령 아닌가

세계일보 = '비핵화 빅딜' 성사시키는 데 정부 중재역량 집중해야 / 코드 집착한 회전문 인사 언제까지 되풀이하려는가 / 한반도 뒤덮는 미세먼지, 위기의식 갖고 대처할 때다

조선일보 = '미세 먼지' 비상엔 하는 척하고 '보 부수기' 몰두 환경부 / 공조도 없고 훈련도 않는 한ㆍ미 동맹, 껍데기화하고 있다 / '4강 대사'가 측근 돌려막기 해도 되는 자리인가

중앙일보 = 비핵화 결렬, 정부는 싱가포르회담부터 차분히 복기해 봐야 / 미세먼지에 들끓는 민심, 손 놓은 정부 / 47병상 녹지병원 무서워 투자병원 실험 무산되다니

한겨레 = 국민 여론에 무릎 꿇은 한유총의 '극한투쟁' / '회전문 인사' 비판 피할 수 없는 장하성 대사 내정 / 미세먼지 '대란', 국내 발생원부터 서둘러 잡아야

한국일보 = 미세먼지에 맥 못추는 '비상조치', 강력한 근본 대책 맞나 / '하노이 서밋' 긍정 측면 평가하며 중재자役 시동 건 대통령 / '개학 연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자업자득이다

매일경제 = 수출 비상, 주력산업 경쟁력 '디체킹'이 필요하다 / 사립유치원 사태 재연되지 않게 하려면 / 결국 취소 수순으로 가는 국내 첫 영리병원

한국경제 = 정부 정책 차이가 한ㆍ일 '경제 역동성 역전' 불렀다 / 대한민국은 최악 안보상황에 대비하고 있는가 / '유치원 대란'서 간과된 재산권 침해, 냉정하게 따져봐야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
논객닷컴은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nongaek34567@daum.net)도 보장합니다.
저작권자 © 논객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