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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붕괴, 자연재해인가?‘한국시민사회TF’,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에 2차 공개질의
논객닷컴 | 승인 2019.03.12 09:10

[NGO 논객]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대응 한국시민사회 TF(이하 한국시민사회 TF)'가 라오스 댐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SK건설과 운영 관리사인 한국서부발전에 2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한국시민사회TF는 질의서에서 현지 주민들의 증언과 세계기상기구(WMO)의 강수량 통계 등을 들어 사고의 원인을 ‘폭우에 의한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는 SK건설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시민사회TF는 "사고 발생 뒤인 지난해 8월 SK건설과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에 1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나 SK건설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 1월 말 공개예정이던 라오스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한국시민사회TF는 이번 2차 공개질의서에서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의 사고 발생 원인과 재건 복구 지원에 대한 입장, 지금까지의 대응현황을 상세히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라오스, 캄보디아의 피해지역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들과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근거로 사고 발생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시민사회TF는 ▷SK건설이 밝힌 사고 당시 강수량 통계의 구체적인 지역과 출처, 설계 단계시 고려한 최대 강수량 ▷사력댐으로 인한 파이핑 현상 가능성에 대한 SK건설의 입장 ▷조기 담수보너스 2천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설계 변경으로 인한 이윤추구 의혹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아울러 사고대응과 관련해 ▷SK건설이 댐 사고 직전 발송했다는 경고문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 ▷실질적인 대피 조치 ▷다른 3개 본댐과 4개 보조댐의 붕괴·유실 가능성과 이에 대한 안전 점검 여부 ▷SK건설이 이번 사고의 진상조사와 사고 수습, 이재민 구호 및 지원, 재건 복구 등 전 과정에 어떤 원칙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그동안 라오스 정부와 주민들에게 인적·물적으로 지원한 내역과 앞으로의 추가적인 지원 및 재건 계획도 물었습니다.

<공개질의서 전문보기>

댐 사업의 운영 관리사인 한국서부발전에는 ▷조기 담수로 상당량의 물이 확보된 상태에서 댐 중앙부의 침하 발생을 확인했음에도 비상 방수로 개방조치를 하루 지나서 한 이유 ▷댐 사고의 원인을 수위조절 실패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로 보고 있는 SK건설 입장에 대한 한국서부발전의 입장 ▷공기 단축, 조기 담수 및 보조댐 높이변경 의혹에 대한 입장 ▷별도 자체조사 진행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아울러 SK건설과 마찬가지로 한국서부발전이 그동안 이번 사고와 관련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시민사회TF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진상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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