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에 달했다. 2007년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19조5000억원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였다.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초등학생이 82.5%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69.6%, 고등학생 58.5%에 달했다.

언론들은 “사교육 열풍은 공교육 붕괴와 복잡한 입시전형, 뿌리 깊은 학벌 중심주의 등이 낳은 고질병”이라며 “교육의 틀을 바꿔 부모의 돈과 정보력이 아닌 학생의 재능과 특기, 꿈이 대학의 선택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사교육 양극화, 고용과 복지 측면서 접근하라

서울신문은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던 교육이 되려 계층이동의 걸림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의 재학생 중 70%가량은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층 가정 출신이다.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인기를 얻은 건 사교육 양극화가 그만큼 극심하다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 지출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 부모 세대의 경제적 격차가 사교육비 격차로 이어지고, 자녀 세대의 학력과 학벌을 결정한다면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데다 그 사회는 활력을 잃고 만다. 다양한 계층에서 인재가 배출돼 활동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사교육 양극화 문제는 교육제도 뿐 아니라 고용, 복지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 사교육비 역대 최고,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 무색하다

경향신문은 “공교육 불신은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학교’ 비용은 2015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방과후학교가 저렴하지만 교육의 질에서는 사교육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공교육 내실화는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대책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를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고 초등돌봄교실을 확충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부모가 자녀의 생존경쟁을 위해 올인하는 사회에서는 공교육 강화만으로 사교육 의존을 끊을 수 없다. 교육 가치가 바뀌어야 한다. 대학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돼선 안된다. 부모의 돈과 정보력이 아닌 학생의 재능과 특기, 꿈이 대학의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는 더디더라도 성적지상주의와 학벌주의가 철폐되고 개성이 존중받는 사회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역대 최고치 경신한 사교육비… 백년대계 바로 세워야

세계일보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에 학부모들의 한숨 소리는 커진다. 학교에서 입시 지도와 시험 대비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 불안감을 느낀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간다.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는 목적으로 학교수업 보충·심화(49%)를 가장 많이 꼽는다. 다음은 선행학습(21.3%), 진학 준비(17.5%), 불안심리(4.7%)다. 여기에서 사교육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학원의 보충·심화학습이 필요 없도록 공교육 내실화를 꾀하는 것이 급선무다. 공교육처럼 사교육의 선행학습도 함께 규제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도록 유도하고 학원비 안정화를 추진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3월 13일 사설>

경향신문 = 미 비건 대표의 비핵화 구상 발표, 북한도 심사숙고하길 / 색깔론에 비방으로 가득 찬 한국당 원내대표 연설 / 사교육비 역대 최고,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 무색하다

서울신문 = 사교육 양극화, 고용과 복지 측면서 접근하라 / 나경원 원내대표의 시대착오적 색깔론과 막말 / 연쇄 추락한 보잉737 운항 중지 마땅하다

세계일보 = 공장 송전선 건설에 4000억원 든다니 누가 투자하겠나 / "단계적 비핵화 안 된다"는 美, 남북관계 방점 찍는 韓 / 역대 최고치 경신한 사교육비…백년대계 바로 세워야

조선일보 = 이런 나라서 기업하는 사람들 애국자라 할 수밖에 / "김정은 대변인" 외신엔 침묵하더니 갑자기 "국가원수 모독" / 낯 뜨거운 '죽산보 수질 왜곡' 진상 규명해야 한다

중앙일보 = 충격적인 '버닝썬' 사태, 연예계 자정 전기 삼아야 / "한국 경제성장 역풍에 직면했다"…IMF의 경고 / 선택지 압축된 비핵화…한ㆍ미동맹 유지하며 북한 결단 설득해야

한겨레 =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에 빗댄 나경원의 '막말 연설' / 협상 여지 좁히는 미국식 '빅딜 해법'을 우려한다 / '갈팡질팡 정책'이 부른 사교육비 최대 증가

한국일보 = 사교육비 역대 최고치 기록, 문재인 정부 대책 있기는 한가 / 北美, 비핵화 대화ㆍ협상 재개 원하면 한 발짝씩 물러서야 / 고령운전 제한, 방향은 맞지만 노인 이동권 배려 잊지 말아야

매일경제 = 전력 급한 삼성이 떠안은 송전 공사비 482억원 / 한발씩 물러선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합의 / 역대 최대 사교육비, 교육부는 그동안 뭘 했나

한국경제 = 미세먼지는 못 잡고 경제 발목만 잡을 '날림입법' 안 된다 / 어느 나라 공정위원장이 밖에 나가 자국 기업 비난하던가 /美의 최대 압박이 이끌어 낸 北의 "완전 비핵화 의지 확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