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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인상, 부작용 최소화해야[오늘의사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제시하길
논객닷컴 | 승인 2019.03.15 09:00

[논객닷컴] 국토교통부가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가격을 발표했다. 평균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5.32% 올라 상승폭은 작년(5.02%)보다 0.3%포인트 확대됐고, 시세 대비 공시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작년과 같은 68.1%를 유지했다.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다. 보유세 인상은 집값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전혀 높아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 앞서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90%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언론들은 “엉뚱한 서민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보완하며 추가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픽사베이

△한겨레: 아파트 ‘공시가’ 인상, 여전히 ‘시세’와 격차 크다

한겨레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아파트 1073만, 연립·다세대 266만)의 공시가격(안)이 평균 1억9780만9000원으로 정해졌다. 공시가는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4월 말에 최종 결정·공시되는데, 예년의 경우에 비춰보면 크게 바뀌지 않는다. 올해 공시가는 평균 5.32% 오른 수준으로 작년(5.02%)과 비슷한 상승 폭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이 작년과 그대로인 점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과 토지에 견준 ‘형평성 맞추기’라고 설명했다. 이미 발표된 올해 표준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각각 53.0%, 64.8%로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일견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화율을 높여가는 노력을 멈출 이유는 되지 못한다. 부동산세를 매길 때 기초로 삼는 공시가의 현실화율이 낮다는 건, 조세가 그만큼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주택 보유세 대폭 인상, 그 세금은 묻지마 포퓰리즘으로

조선일보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한 정책이다. 보유세 인상은 집값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집 하나 갖고 살며 이사도 하지 않은 중산층에게 갑자기 늘어난 100만원 이상의 추가 세금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은퇴자처럼 다른 소득이 없는 가구주에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조선은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된 지역은 대개 재건축·재개발이나 정부·지자체의 개발 계획 때문에 집값이 오른 곳이다. 매매 차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살던 집은 그대로인데 세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아파트 거래가 위축돼 집을 팔기도 쉽지 않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 때 내는 거래세는 내리는 것이 맞지만 도리어 양도세를 강화해 퇴로를 막았다. 우리의 부동산 보유세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거래세 부담은 훨씬 높다. 양도세율이 최고 42%에 달하고 집값의 1~3%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현황조차 없는 국토부의 깜깜이 발표

한국일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 동안 공시가격 현실화를 강조해온 점에 비춰보면 이번 공시가격 조정은 상승률이든, 현실화율이든 ‘엉거주춤’에 그친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특히 이번 발표에서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료를 통째로 빼먹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 그 동안 공시가격과 관련해 가장 많은 비판을 산 부분이 부촌일수록, 아파트 가격이 높을수록 현실화율이 오히려 낮은 불공정 부분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조정에서 주택가격ㆍ지역별 현실화율 불균형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밝혀야 했다. 이런 ‘깜깜이 발표’로는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주요 신문 3월 15일 사설>

경향신문 = 주한미군사령관은 "남북군사합의 지지한다"는데 / 아파트 등 공시가격 현실화하려면 아직 멀었다 / 우려스러운 노인ㆍ청년의 정신질환 조울증 증가

서울신문 = 아파트 공시가 인상, 부작용 최소화 주력해야 /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숨기려 한 재벌의 기업윤리 / 정준영ㆍ승리 수사, 권력형 비리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세계일보 = 한ㆍ일은 '안보ㆍ경제 공동체'…갈등 풀고 미래로 나아가길 / 집값 급등지역 '징벌적' 보유세 인상, 부작용 최소화해야 / 장관 후보자에 쏟아지는 의혹, 청문회서 철저히 파헤쳐라

조선일보 = '韓 정부가 탈북 단체 억압한다'고 美 비판 받는 세상 / '다주택자와 전쟁'한다며 국토부 장관은 3주택자라니 / 주택 보유세 대폭 인상, 그 세금은 묻지마 포퓰리즘으로

중앙일보 = 지금까지 이런 민정수석은 없었다 / 디지털 성폭력 심각성 드러낸 '연예인 불법 촬영' / 이번엔 시장실 난동…민주노총의 폭력 엄단하라

한겨레 = 아파트 '공시가' 인상, 여전히 '시세'와 격차 크다 / 다주택자를 굳이 '국토부 장관'에 지명해야 했나 / '국정원 개혁' 무산 위기, 이래도 괜찮은가

한국일보 = 수사권 조정 시험대 오른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수사 / 외교ㆍ경제 보복 거론하는 日 정치인, 한일관계 파국 원하나 /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현황조차 없는 국토부의 깜깜이 발표

매일경제 = 문재인케어 지속가능성 냉철하게 다시 따져보라 / 한일 갈등에 기업인들이라도 이성적인 목소리 내야 / 문ㆍ이과 칸막이는 시대착오다

한국경제 = 이번엔 대우조선 노조의 시장실 난동, 법치의 위기다 / 구조개혁 없이 추경ㆍ토건만으로 경제 살릴 수는 없다 / '문재인 케어' 장기 재정추계 외면, 직무유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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