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고(故) 장자연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해 검찰·경찰이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특권층의 비리 의혹을 규명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리척결 주문은 최근 이 사건들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비판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콕 짚어 지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언론들은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명백히 진실을 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성폭력 의혹, 진실 규명해야

서울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발본색원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 의혹’ 및 ‘장자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리척결 주문은 이 사건들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비판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은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 실상을 재확인하면서 경찰이 ‘민생의 지팡이’가 아니라 ‘몽둥이’라는 비아냥을 쏟아내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보는 시선도 마찬가지다. 검경에 대한 불신은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상실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한겨레: 김학의·장자연 사건 왜곡한 검찰, 재수사로 결자해지해야

한겨레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시점은 묘하나 시민단체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김학의·장자연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의 재조사 시한 연장 및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지시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볼 만하다.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새로운 증언과 증거들도 터져나오던 터이니 검찰은 재수사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학의·장자연 사건 모두 ‘고의적인 부실수사’나 ‘적극적인 비호·은폐 정황’이 엿보이는 게 사실이다. 이날 과거사위가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했으나 결국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다.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 도려내지 않으면, 검찰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김학의·장자연 사건’ 어떤 외풍과도 무관하게 진실규명돼야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콕 짚어 지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른바 ‘십상시 문건’사건이 터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가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지적을 받지 않았나. 더구나 버닝썬 사건을 제외한 두 사건은 지난해 2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 출범 당시 조사 대상 16건 중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사 기한 연장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이다”라고 우려했다.

중앙은 “물론 김학의 사건은 디지털 증거 3만건 및 강제수사 누락 등 검·경의 부실 수사 의혹에, 장자연 사건은 리스트를 직접 봤다는 과거 동료의 막판 등장과 증언으로 새 국면을 맞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10여년 전 일들이라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거나 범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어려움도 있다. 대통령의 지시로 어쨌든 관계 부처가 대대적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명백히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3월 19일 사설>

경향신문 = 비례성 강화 선거제 개편 반대하는 시대착오적인 한국당 / 대기업까지 상속공제하는 건 과도한 특혜다 / 새 '비핵화 해법' 마련한 정부, 북ㆍ미 설득해야

서울신문 = 김학의ㆍ장자연ㆍ버닝썬 성폭력 의혹, 진실 규명해야 / 국가인권위 '낙태죄 위헌' 의견, 헌재 제대로 반영해야 / 외신기자에게 與 "매국" 비난, 언론 자유 침해다

세계일보 = 한ㆍ미 동맹 균열 우려에도 '중재자 역할' 고집하는 靑 / 선거제 개편, '12ㆍ15 합의' 정신 살려 대화로 풀어야 /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남발, 군 기강 해이 아닌가

조선일보 = 공천 날 野 울산시장 수사는 경찰의 선거 범죄 / 한국 외교는 지금 누구와 함께 어디에 서 있나 / 투기꾼 뺨치는 장관 후보자들의 신출귀몰 재테크

중앙일보 = 대통령의 '비핵화 장고'에 기대하는 것들 / '김학의ㆍ장자연 사건' 어떤 외풍과도 무관하게 진실규명돼야

한겨레 = 검찰 '부끄러운 과거사', 재수사로 결자해지해야 / '포괄 합의ㆍ단계적 비핵화' 방안 추진해볼 만하다 / 예산 편성에 '국민 참여' 더 넓혀야 한다

한국일보 = 의혹ㆍ막말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민주당 시험대다 / 홍남기 부총리 취임 100일, 경제 성과 위한 시간 많지 않다 / 논란 많은 부동산 공시가격, 장단기 개선ㆍ보완책 마련해야

매일경제 = 뉴욕 허드슨야드의 위용, 용산 개발은 왜 한 발도 못나갔나 / ILO협약 비준 전에 사측 방어권도 국제 기준에 맞춰야 / 학생 수 줄어드는데 교육부 몸집 키우기 부적절하다

한국경제 = 여당의 '경제활성화' 실력 발휘 기대한다 / 맥주시장 판도까지 바꾼 주세…세제가 '경쟁력' 좌우한다 / 자국 기업 보호에 팔 걷은 미국 정부가 부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