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靑 “민정수석실이 사전에 확인” 사실상 임명 예고…언론들 “국민 눈높이 못 미치면 철회해야”

[오피니언타임스] ‘3·8개각’으로 내정된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에 체크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장관 후보자들 관련 의혹을 민정수석실이 다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각종 흠결을 파악하고도 후보자 지명을 밀어붙였다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장관감이 없거나,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음주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의혹은 부동산 투기, 꼼수 증여, 세금 체납, 위장 전입에다 막말 논란까지 끝이 없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용산의 재개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2년 새 약 16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소셜미디어에 쓴 막말 발언과 이념 편향성 등이 논란을 빚고 있다.

언론들은 “현 정부 들어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이 강행된 인사는 7명에 달한다”면서 “어떤 흠결이 나와도 임명을 밀어붙일 작정이라면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투기척결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투기 장관‘ 안 된다

서울신문은 “문재인 정부를 이끌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재개발 딱지’ 투기부터 농지 매입을 위한 농촌 위장전입, 재건축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꼼수’ 증여까지 마치 부동산 투기 백화점을 방불케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곳에 가까운 지역의 재개발 지분을 매입, 이른바 ‘딱지 투기’ 의심을 받는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다주택자로 잇단 부동산 투자로 큰 재미를 봤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경기 안성의 한 농가에 농지 구입을 위해 위장전입한 의심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장관 후보 흠결 알고 지명했다는 靑, 또 임명 강행하나

세계일보는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의혹은 부동산 투기부터 위장 전입, 막말 논란까지 끝이 없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2400만원 지각 납부, 장남 이중국적 및 병역연기 의혹을 받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역시 위장 전입과 두 딸의 고액 예금 형성과정을 소명해야 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도 두 차례 위장 전입이 확인됐고 본인 병역 특혜,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는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사전에 체크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만큼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그 결과와 상관없이 또다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제라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청와대 흠결 장관들 강행 임명 예고, 청문회 왜 하나

조선일보는 “국무총리는 ‘제청 과정에서 통일부장관 후보자를 걸러낼 수는 없었냐’는 질문에 ‘복수 후보자 중에 장단점을 놓고 비교할 때 이분이 그중 나았다’고 했다. 이 정부의 인사 풀은 어떻게 구성돼 있길래 국민 눈에는 조그만 조직을 이끌기에도 부적절해 보이는 사람이 그중 나아 보였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조선은 “이미 이 정부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을 7명이나 강행 임명했다.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졌다고 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는 최소한의 국민 눈높이에는 맞추라는 주문이다. 어떤 흠결이 나와도 임명을 밀어붙일 작정이라면 인사청문회는 왜 하나”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3월 20일 사설>

경향신문 = 공동체의 윤리적 새출발 가늠할 '김학의ㆍ장자연ㆍ버닝썬' / 경영계,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성실히 임하라 / 버튼도 안 눌렀는데 미사일이 발사됐다니

서울신문 =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못 올리면 개혁 요원하다 / 투기척결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 '투기 장관' 안 된다 / 靑 업무보고 '장관 패싱', 국민 눈에는 편치 않아

세계일보 = 장관 후보 흠결 알고 지명했다는 靑, 또 임명 강행하나 /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부적절하다 / 사회적 합의는커녕 갈등만 조장하는 경사노위

조선일보 = "물 들어온다" 이어 "경제 견실한 흐름", 엉뚱한 발언 몇 번째인가 / 20개 부처ㆍ기관 하루에 업무 보고 '無성의 국정' 도 넘었다 / 청와대 흠결 장관들 강행 임명 예고, 청문회 왜 하나

중앙일보 = '검은머리 외신기자'에서 드러난 집권당의 언론관 / 만드는 의원 자신들도 잘 모르겠다는 선거제도 개편안

한겨레 = 황교안 대표는 지금도 '80년대 공안검사'인가 / 속속 드러나는 '유착', 운명의 기로에 선 경찰 / 경영계, 입맛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 내세우나

한국일보 = 재수사 결정된 김학의ㆍ장자연 사건, 특임ㆍ특별검사 고려해야 / 선거제 개혁, 총선 유불리 넘어 정치신뢰 회복 대의 좇아라 / 5개 보 처리 뒷북 의견수렴, 형식적 절차 되지 않아야

매일경제 = 가능성 보인 메디컬코리아, 규제개혁으로 꽃피워야 / SK의 소셜벤처 프로젝트, 군산 부활 불씨 되길 / 韓銀도 우려한 역전세난, 안이하게 볼 때 아니다

한국경제 = 금융을 복지ㆍ사회사업 아닌 산업으로 되돌려놔야 / '생존 자구책'도 노조 허락 받아야 하는 車업계, 미래 있겠나 / '기업할 권리'도 국제기준 따라 '노조할 권리'와 균형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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