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정부 사과·보상은 물론 철저한 조사로 책임 가려야

[오피니언타임스] 인명피해 150명, 재산피해 850억원, 이재민 1800여명 발생은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까지 가져온 2017년 11월 진도 5.4 규모의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소 시추 공사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 90% 공정단계이던 지열발전소가 땅에서 물을 빼내고 주입하는 작업을 계속한 게 원인이 돼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포항 시민들이 집 밖에서 공포와 추위에 떨고, 전국의 수험생들이 대입수학능력시험 연기로 큰 혼란을 겪었던 국가적 재난사태가 사실상 ‘인재’였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언론은 “정부는 포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성실하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임해야 한다.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했다니 이런 인재가 없다

경향신문은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인근에 건설 중인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연구단은 ‘지열발전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서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자극해 지진을 일으켰다’고 했다. 지열발전이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지열발전소가 없었다면 대규모 지진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인재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박근혜 정부 때 가동을 시작한 포항 지열발전소는 국내 최초의 지열발전소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인공저류 지열발전방식’을 택했다. 한국은 지열발전 건설기술 수준이 낮고 더구나 시범사업이었다. 그렇다면 더더욱 위험요인에 대비해야 했다. 미국이나 스위스 등지에서 지열발전소가 땅에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지진을 일으킨 바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포항지진 유발한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 밝혀야

서울신문은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한 정부는 지진 원인을 제공한 지열발전소 사업 중지 및 부지폐쇄에 나서야 한다. 또 포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성실하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임해야 한다. 90가구 200여 시민은 지진 발생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체육관에서 지내는 등 그 고통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1300여명의 포항 시민이 정부와 지열발전소 사업자인 넥스지오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으며, 소송 참여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포항 시민이 모두 참여할 경우 소송금액은 총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한편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 추진 시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지열발전소의 건설 배경 및 과정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인재’로 드러난 포항 지진, 엄정히 책임 가려야

한겨레는 “민간 사업자로 건설에 참여한 지오넥스는 연매출 100억원이 안 되는 기업이었으나 지열발전을 추진하면서 한때 주식 상장을 시도할 만큼 급성장했다. 이명박 정부로부터 자원개발 공훈기업으로 훈장을 받은 적도 있다. 이 기업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는지, 사업 참여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열발전 사업의 진행 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지열발전이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라는 이유로,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견강부회다. 포항 지진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안전 문제가 과학이 아닌 정치나 특정 집단의 논리에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3월 21일 사설>

경향신문 = 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했다니 이런 인재가 없다 / 바른미래당 선거제 개혁 앞장서더니 이제 와 발목 잡나 / 관료 특히 판검사 출신들로 채워지는 재벌사 사외이사

서울신문 = 김학의ㆍ장자연, 특검해서라도 진실 규명하라 / 일부 지표 근거로 "경제 개선", 안이한 인식 경계해야 / 포항지진 유발한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 밝혀야

세계일보 =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라니 / 美, 주한미군 예산 전용 검토…한ㆍ미동맹 현주소 말해준다 / 말레이시아서 인도네시아 인사말, 나사 풀린 정상외교

조선일보 = 주력 기업 신용 강등 위기, 누가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드나 / 일본 제품엔 '戰犯', 교가엔 '親日' 딱지, 이 무슨 시대착오인가 / 말레이서 印尼 말로 인사, 반복되는 실수는 무능이다

중앙일보 = 외교 갈등에 불매운동까지…'반일 감정 선동' 자제하라 / "이승만은 파내야"…KBS는 과연 공영방송이 맞는가

한겨레 = '인재'로 드러난 포항 지진, 엄정히 책임 가려야 / '공수처' 필요성 절감케 하는 김학의ㆍ장자연 사건 / '명퇴' 없애고 직원들 '인생 2막' 돕는 SK의 실험

한국일보 = 인재로 드러난 포항지진, 지하 난개발에 대한 경고다 / 사회적 대화 의미 부정하는 경사노위 해체론 / 靑 근무 때도 버닝썬과 유착한 총경, 경찰은 좌고우면 말라

매일경제 = 안보ㆍ경제 게임체인저 될 밀리테크4.0 / 美 주한미군 예산 빼내 국경 장벽 건설하겠다니 / "지열발전이 포항지진 촉발" 수많은 경고는 왜 무시됐나

한국경제 = '제조업 활력' 살리려면 기업 현장애로부터 들어야 / '세금 감면'도 기업은 외면, 무슨 활력 나오겠나 / 편파논란에 결정장애까지, 경사노위 존재 이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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