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헌법재판소에 ‘여성 재판관 3인 시대’가 열리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3인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직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헌법재판관의 다양성 확보는 절실한 과제였다. 비슷한 성향의 재판관들로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법관) 위주의 헌재 구성이 비판받아온 이유다.

다만, 이번 인선으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우리법·인권법·민변 같은 진보 성향 단체 출신들로 채워졌다는 점은 우려된다.

조선일보는 “재판관 구성 자체부터 권력과 독립돼야 하고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헌법재판소의 ‘여성 3인 시대’를 환영한다

경향신문은 “헌법재판소에 ‘여성 재판관 3인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미선 내정자는 여성이자, 40대이며, 지방대(부산대) 출신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노동 관련 사건을 주로 맡았다. 함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도 기존 재판관들과 다른 길을 걸어왔다. 서울에서 재판한 적이 없는 ‘지역법관’이며, 노동·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 등에서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해왔다”고 전했다.

경향은 “이들이 취임하면 헌재의 스펙트럼은 보다 다채로워질 것이다. 과거 ‘이용훈 대법원’의 ‘독수리 5형제’(김영란·김지형·박시환·이홍훈·전수안)가 법원의 변화를 견인해냈듯, 이들이 헌재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헌재에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이 더 많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지역 출신, 비서울대 출신, 변호사·법학교수 출신이 늘어나고 연령대도 젊어져야 주권자들과 닮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민변, 헌재도 청와대 출장소

조선일보는 “이번 인사로 현 정권의 헌법재판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그 결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진보 성향 단체 출신들로 채워졌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헌재는 권력으로부터 국민 인권 침해를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갈등을 녹여내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재판관 구성 자체부터 권력과 독립돼야 하고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이 정권 대통령과 여당, 대법원장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인선권 행사가 가능한 재판관 6명 가운데 5명을 코드 인물 일색으로 채워버렸다. 헌재를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것이다. 헌재가 권력과 한 몸처럼 돼 버린다면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나”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진보색 짙어진 헌재, 정치적 편향성 우려 불식해야

세계일보는 “정권과 ‘코드’가 맞는 진보성향 인사들이 헌재의 다수를 차지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더구나 국회 몫 재판관들도 보수 색채가 약해 일각에선 주요 결정에서 위헌·헌법불합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족수(6명)를 사실상 확보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과거에 비해 진보성향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등 정치적 찬반이 날카롭게 맞서는 대형 사건을 처리하는 만큼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마련이다. 헌재 결정이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크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 신문 3월 22일 사설>

경향신문 = '사후 상봉'까지 추진해야 하는 이산가족의 기막힌 현실 / 헌법재판소의 '여성 3인 시대'를 환영한다 / 증권거래세율 '밀어붙이기식 인하'를 경계한다

서울신문 = 집권 3년차 공직기강 해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한체대 감사, 체육계 폭력 악습 이참에 뿌리 뽑아야 / 미세먼지 중국 대책, '근거' 갖춘 외교전이어야

세계일보 = 서해 北 도발이 '불미스러운 충돌'이라는 국방장관 / 수출 넉 달째 감소하는데 정부는 대책 세우고 있나 / 진보색 짙어진 헌재, 정치적 편향성 우려 불식해야

조선일보 =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민변, 헌재도 청와대 출장소 / 文 대통령은 우리 국군이 불편하고 싫은가 / 기업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른데 누가 한국서 기업 하겠나

중앙일보 = 인천상륙작전 피해 보상하라니…임진왜란도 할 건가 / 미국 첨단 경비함·국가정보국장 출현의 의미 직시해야

한겨레 = KT 채용 비리, 이 정도면 전면수사 불가피하다 / 증권거래세 내리면 주식 양도세 강화 앞당겨야 / 혐오와 차별 없는 사회가 강한 사회다

한국일보 = 반기문 전 총장과 범국가기구, '미세먼지 외교'에 총력을 / 아찔했던 '천궁' 미사일 오발, 정비요원들 실수라니 / 헌재 구성 다양화 요구 반영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지명

매일경제 = 르노삼성 노사 더 늦기 전에 생존을 위한 타협 나서라 / SK 유치한 美 조지아주 '퀵스타트' 프로그램 우리는 왜 못하나 / 혁신벤처 키우려면 대출 완화 이전에 규제 완화부터

한국경제 = 홍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경제실상 제대로 보고하고 있나 / 혁신 기업 금융지원, 정부 아닌 시장에 맡겨야 / 고용지표가 '왜곡' 넘어 '눈속임'으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