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장관 7명 3·8 개각 청문회 막 올라…국회는 송곳검증하고, 청와대는 결과 수용해야

[오피니언타임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다. 후보자의 전문성·도덕성 논란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만큼 청문회가 검증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파행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제기된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토교통부 최정호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 편법 증여 의혹 등으로 여론의 공분을 샀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편향적 대북관을 쏟아내 야당의 표적이 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및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언론들은 “국회는 송곳 질문을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따지고, 청와대는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국회 ⓒ픽사베이

△중앙일보: 야당은 ‘팩트’로 의혹 파헤치고 청와대는 결과 승복해야

중앙일보는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최소한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국회 인사청문회지만, 청와대의 인사 독주로 청문회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후보를 장관에 앉힌 경우가 7명이나 된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엔 국회 인사청문회 전후로 후보들에게 문제점이 발견되면 내정을 철회하기도 했으나, 요즘엔 임명을 강행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우려했다.

중앙은 “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7명의 장관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청와대와 여당은 후보들 모두가 큰 결격 사항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 정부 개각 때마다 제기된 후보들의 자질과 흠결 논란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연됐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송곳 검증하고 靑은 결과 존중하길

세계일보는 “이번에 지명된 7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유난히 흠결이 많다. 부동산 투기, 꼼수 증여, 위장전입 같은 단골 메뉴는 물론이고 막말 논란에 자녀 채용 관련 의혹까지 도덕성 시비가 끝이 없다. 지난 주말에는 박양우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새롭게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난히 의혹이 많은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 후보자 7명의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또다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는데도 임명을 밀어붙여 ‘청문회를 왜 하냐’는 소리가 나오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닥치고 공격ㆍ방어’식 청문회로는 국민 눈높이 못넘는다

한국일보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 채 ‘닥치고 방어’에만 몰두하는 것은 눈꼴 사납다. 지지율 상승세에 고무된 야당의 무리한 공세를 차단하려는 뜻이겠으나 청와대 입장만 고려한 막무가내식 대응은 정치력 부재만 드러낼 뿐이다. 청문회 파행을 예상하고 형식적 절차만 거쳐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픈 유혹도 느낄 것이다. 여야 모두 국민을 보고 청문회에 임해 생산적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3월 25일 사설>

경향신문 = 윗선 개입 정황 드러나는 김학의 성범죄 사건 / 김은경 전 장관 영장, 철저한 수사로 진실 규명해야 / 북ㆍ미, 남북관계 상황관리 중요하다

서울신문 = 북미, 물밑대화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 추경안, 경기 마중물 구체적 방안 담아라 /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영장, 성역 없이 수사하길

세계일보 = 트럼프 "추가 제재 철회 지시" 언급에 北이 화답해야 / 오늘부터 인사청문회…송곳 검증하고 靑은 결과 존중하길 / 김은경 영장 재판부에 "균형 결정" 주문한 靑의 내로남불

조선일보 = 한ㆍ미 국내 정치에 좌우되는 '북핵', 어떻게 김정은 막나 / 환경장관 구속영장, '靑 블랙리스트' 전모 밝힐 출발점 / 문 닫은 상가, 빈 사무실, 서민 경제 죽어가는 현장

중앙일보 = 야당은 '팩트'로 의혹 파헤치고 청와대는 결과 승복해야 /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가이드라인 정하려 하나

한겨레 = 김학의 재수사, '청와대 외압'부터 철저히 밝혀야 / '추가 대북제재' 철회한 트럼프, 북한도 대화 나서길 / '반민특위' 아닌 '반문특위'를 비판했다는 말장난

한국일보 = 고조되는 北美 기 싸움에 시험대 오른 정부의 촉진자 역할 / '닥치고 공격ㆍ방어'식 청문회로는 국민 눈높이 못 넘는다 / 석탄발전 줄일 '에너지기본계획', 경제성과 환경가치 두루 감안을

매일경제 = 北비핵화 중재외교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 장관후보 인사청문회, 국민 눈높이로 검증하라 /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정파 뛰어넘는 해법 제시하길

한국경제 = '행동주의' 아닌 '책임경영'에 주주 지지 몰렸다 / '판문점 합의' 먼저 깬 北에 할 말 제대로 해야 / 무책임한 정치가 낳은 브렉시트 대혼란, 타산지석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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