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국토부 장관 후보가 부동산 투기 의혹, 조선 “자진 사퇴해야”

[오피니언타임스]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됐다. 첫 일정으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지만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부처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문만 키웠다.

최 후보자는 분당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서울 잠실의 집을 사서 사실상 갭투자를 해 왔고, 차관 재직 중 세종시에서 공무원 특별공급분으로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실제 거주하는 분당 집을 빼고도 잠실과 세종에서 거둔 시세차익만 15억원가량이다. 여기에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살던 집을 딸 부부에게 증여하고 월세를 내는 ‘꼼수 증여’ 기법까지 선보였다.

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스럽다”면서도 설득력 있는 해명은 내놓지 못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와 함께 주거 취약 계층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정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최 후보자를 두고 ‘그러고도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며 “최 후보자 스스로 물러서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의무

조선일보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는 사과로 시작해서 사과로 끝났다. 최 후보자는 ‘저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질책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인사말로 시작했고 이미 불거진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죄송하다. 송구하다’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다”고 전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보유했던 집 세 채를 모두 실거주 목적으로 산 것이라고 했지만 개별 주택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이내 말을 흐렸다. 최 후보자는 역대 정권에서 주택 정책 핵심 요직을 맡아 오면서 개인적으로는 정부 정책을 거스르는 부동산 투자를 해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 청문회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조건 후보자들을 감싸고 돌았지만 최 후보자에 대해서만은 차마 그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국토부 장관 자질과 도덕성 의심만 키운 최정호 청문회

중앙일보는 “최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스럽다’면서도 설득력 있는 해명은 내놓지 못했다.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와 주택 투기 억제책을 펴고 있는 현 정부의 주거 정책 책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은 비단 최 후보자뿐이 아니다. 거액 투기 의혹을 받는 후보, 북한 편향 및 막말 발언 논란에 휩싸인 후보, 장남 이중국적 논란에 휘말린 후보까지 각종 흠결이 망라돼있다. 위장 전입과 병역 특혜 정도는 대수롭잖게 여겨질 정도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도 ‘사전에 알고 지명했다’며 강행할 태세다. 이런 오만한 인사가 국민들에게 심어줄 냉소와 무기력은 어떻게 할 작정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쉽게 납득하기 힘든 최정호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

한겨레는 “다주택 보유나 증여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른바 알짜 지역인 분당·잠실·세종에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23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데도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걸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소유하지 말라’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맞는지, 서민 주거 안정을 책임질 부동산 정책 주무 장관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서 국민이 느꼈을 자괴감과 상실감을 깊이 헤아리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주요 신문 3월 26일 사설>

경향신문 = 채용비리 이어 로비 의혹 KT, 철저히 진실 규명해야 / '가습기 실험' 결과 조작한 SK의 엇나간 윤리를 고발한다 / 반민특위에서 반문특위로, 나경원의 망언과 궤변

서울신문 = '2기 장관' 청문회, 검증 없이 면죄부 주는 일 없어야 / 김학의 재수사, '청와대 외압' 등 모든 의혹 규명하라 / KT 황창규 회장의 '로비사단 의혹' 진상 밝혀져야

세계일보 = 경기침체 바로 읽어내지 못하면 '진짜 위기' 올 것 / 개성 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복귀는 다행이지만 / 검찰, 명운 걸고 '김학의 사건' 진실 규명해야

조선일보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의무 / '김동연 패싱' 이어 '홍남기 패싱', 이럴 거면 부총리 왜 두나 / 내로남불 정권의 집요한 자사고 죽이기

중앙일보 = 청와대의 '무조건 반박' 강박증 / 국토부 장관 자질과 도덕성 의심만 키운 최정호 청문회

한겨레 = 북한의 빠른 개성연락사무소 복귀를 환영한다 / 쉽게 납득하기 힘든 최정호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 / '자영업 약탈자들'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한국일보 = '김학의 사건' 재수사…검찰, 과거 치부와 단절 의지 보여라 / 특수고용직 노동자 220만, 기본권 보호 위한 법제도 시급하다 / 트럼프의 제재 철회 지시 이틀 만에 연락사무소 복귀한 북한

매일경제 = 너무 쉽게 던져놓은 추경카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 정권 바뀔 때마다 산하 기관장 쫓아내기 더는 안 된다 / 신약 출시 4년 앞당길 '첨단 바이오법' 제정 서둘러야

한국경제 = 글로벌 큰손들의 '옥석 가리기' 본격 시작됐다 / '특소세' 닮아가는 종부세, 고가주택 기준 조정 필요하다 / "스타트업도 판 바꿀 수 있다" 입증한 새벽배송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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