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논객]

“신임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최정호 장관 후보자의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장관이 아니다. 더구나 투기를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는 부적합하다”

경실련이 최정호 신임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진사퇴가)본인의 투기전력으로 인한 국민들의 박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들은 이번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서 1가구 3주택, 꼼수증여, 퇴직전 공무원특별공급 악용 등 또 다시 전형적인 토건관료의 행태를 보았다. 장관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이루어진 증여도 결코 진정성이 없다. 신고된 재산 역시 7명의 후보 중 가장 낮은 48%대로 신고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장관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투기를 예방해야 한다”며 그 점에서 "장관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실련 최근 공시지가와 고가주택, 재벌빌딩 등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40%대임을 밝혔다. 2005년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한 이후 14년간 65%대인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시가격이 조작되어왔다. 이런 왜곡된 공시가격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장관으로는 부적합하다”

경실련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리고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 후보자는 실수요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을 수십년 관료생활 동안 해왔다”면서 “이런 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선,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최정호 후보자는 자질 부족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왜 추천했고 누가 검증하고, 최종 추천을 결정했는지 인사실명제를 도입하고 반복적인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이 오래전에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습은 결코 국민들이 바라는 고위공직자들의 모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