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설] 정부 대출규제 와중에 구입, ‘투기엄단’ 구호 무색해져

[오피니언타임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1억원을 빌려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25억 7000만원 상당의 2층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 시기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조이던 시기로, 청와대 대변인의 행보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이 논란에 대해 28일 “흑석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 매물을 제안해 상가를 샀고,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와 상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노후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개발이 이루어져도 3~5년 이상 걸린다는 점, 매년 수천만원의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투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경향신문: 청 대변인의 26억 건물 매입, ‘투기 엄단’ 구호가 무색하다

경향신문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1억원을 빌려 공시가격 26억원에 달하는 재개발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서울 집값이 폭등하던 지난해 7월 서울 흑석동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을 샀다. 이 지역은 매입 두 달 전 롯데건설이 재개발사업을 수주한 ‘흑석뉴타운 9구역’으로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대책과 지난해 9·13대책 등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하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흑석동은 8·2 부동산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투기 억제에 집중할 때 청와대 대변인은 거액의 빚을 내서 재개발지역 노른자 땅을 산 것이다. 투기를 했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요, 투기가 아니라 해도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대담한 ‘국민 기망극’…청와대 대변인 즉각 사퇴하라

중앙일보는 “국민은 ‘두 얼굴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융단폭격식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 거래까지 막아놓고, 뒤로는 ‘아파트 한두 채+상가’를 되받는 흑석동 상가를 매입한 것은 대담한 ‘국민 기망극’이다. 결코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는 김 대변인이 은행 등 금융권에서 16억 4580만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 청탁이나 압력이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대출 은행은 ‘정상적 대출’이라고 했지만, 매년 이자가 5500만원에 달하는 돈을 개인에게 빌려줄 수 있나. LTV·DTI 규제 강화로 서민은 내 집 마련을 위해 2억~3억원도 빌리기가 어렵다. 청년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창업하려고 해도 단 1억원 대출도 힘든 게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11억여원 빌려 재개발 투자에 올인한 靑 대변인

서울신문은 “김 대변인이 지난해 2월부터 청와대 관사에 입주해 기존 주택 전세 보증금을 건물 구입에 보탠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해당 건물 면적이 241㎡인데 120.5㎡만 신고해 부인의 지분 기재를 누락했다면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대변인이 매일 국민 앞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김 대변인은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신문 3월 29일 사설>

경향신문 = 청 대변인의 26억 건물 매입, '투기 엄단' 구호가 무색하다 / 황교안 대표,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입장 분명히 밝혀야 / 인구 자연감소 시작된 한국, 암울한 미래 맞지 않으려면

서울신문 = 11억여원 빌려 재개발 투자에 올인한 靑 대변인 / 靑 인사 검증 실패, 이 지경이면 누구라도 책임져야 / 한미 외교장관, 북미 교착 풀 메시지 내놔야

세계일보 = 올해 인구 자연감소 시작…국가 재앙에 총력 대응해야 / 靑 대변인이 11억 빚내 재개발구역 25억 건물 샀다니 / "北에 충분히 속았다"는 美 경고 흘려듣지 말길

조선일보 = 靑 실세 대변인의 대담한 투기 '위선자 정권'의 본모습 / 美 "그동안 北에 충분히 속았다", 이것이 북핵 폐기 출발점 / 예상보다 10년 일찍 올해부터 한국 인구 줄어든다

중앙일보 = 대담한 '국민 기망극'…청와대 대변인 즉각 사퇴하라 / 또 결격 장관 임명 강행해 '청문회 무용론' 키울 건가

한겨레 = '국민 눈높이' 못 미친 장관 후보자는 인선 재고해야 / 황교안 대표, '김학의 동영상' 의혹 진솔하게 답하라 / 박삼구 회장, 퇴진만으로 '경영 책임' 면할 수 없다

한국일보 = 빨라지는 '인구절벽', 국가 위기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다뤄야 / 정치권 번진 김학의 재수사, 檢 치욕 씻을 마지막 기회다 /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공익위원안으로 절충 모색해야

매일경제 = "가짜 일자리로는 성장 못 한다"는 폴 로머의 충고 / 눈앞에 닥친 인구감소 재앙, 파격적 대응책 내놓아야 / 공직자 처신 왜 신중해야 하는지 보여준 靑대변인 부동산 투자

한국경제 = 노조로 확 기울어진 '낡은 불균형', 제대로 토론해보자 / 문·이과 가리지 않고 AI 교육 나서는 일본…한국은 왜 못하나 /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또 확인된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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