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지난해 세금이 계획보다 25조원 더 걷혔지만 국가부채는 1년 새 127조원 증가해 총 1700조원에 육박했다. 무엇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예상 부족분이 급속하게 늘어 전체 부채 증가액의 74%(94조원)에 달했다.

작년 말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부채는 무려 940조원으로, 국가부채의 56%에 달한다. 나랏빚의 절반 이상이 퇴직 공무원과 군인들 연금을 메워주느라 생긴 것이다.

물론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추산한 것이라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대부분 재직자와 사용자인 정부가 절반씩 부담한 재원으로 충당된다.

하지만 정부가 5년 동안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기로 한 만큼 연금충당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언론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지만 공무원연금은 51%여서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다”며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미래세대엔 시한폭탄이다

매일경제는 “우리나라 국가부채(재무제표상 부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에 육박하는 168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26조9000억원(8.2%) 증가한 것이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보다 94조1000억원 늘어난 939조9000억원(공무원 753조9000억원·군인 186조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매경은 “연금충당부채는 2015년에는 연금개혁 영향으로 16조3000억원(2.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2016년 92조7000억원(14.0%), 2017년 93조2000억원(12.4%)에 이어 지난해 94조1000억원(11.1%)이나 늘었다. 2016년 이후 3년 연속 90조원 이상씩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연금충당부채 급증세를 멈추려면 공무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에 맞게 두 연금의 수익비와 기여금, 수급연령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공무원 연금 부채 곧 1000조원, 공무원 17만 증원하면 어찌 되나

조선일보는 “공무원 묻지 마 증원은 수많은 청년 공시족(公試族)을 양산해 거대한 국가적 낭비도 만들고 있다. 공시족이 41만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합격률은 1.8%에 불과하다. 나머지 98%의 청년 노동력은 낭비되고 있다. 공시생 양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17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가장 생산성이 왕성할 청년층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나라에 미래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번 늘린 공무원을 줄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방만 재정과 공공 일자리 포퓰리즘 탓에 국가 부도에 이른 그리스·아르헨티나 등은 뒤늦게 공무원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저항이 거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악순환에 빠지기 전에 지금 당장 공무원 증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재정건전성 악화시키는 공무원연금, 늦기 전에 개혁 착수해야

한국일보는 “공무원ㆍ군인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연금가입자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45%지만 공무원연금은 51%여서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연금 수령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냈다. 국민의 국민연금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적자 상태인 공무원ㆍ군인 연금도 보험료를 높이거나 수령액을 낮추는 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요 신문 4월 3일 사설>

경향신문 = 9ㆍ19 군사합의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한ㆍ미 국방장관 / 잇단 인사ㆍ검증 실패에도 '뭐가 문제냐'는 청 소통수석 / 4ㆍ3 71주년, 1년4개월째 표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

서울신문 = 청와대의 "뭐가 문제냐"는 인식이 더 문제다 / 위법ㆍ막말 논란 얼룩진 4ㆍ3보선, 유권자가 바로잡아야 / 마약 환각 빠진 재벌 3세들, 성역 없이 수사하라

세계일보 = '흠결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민심 거스르는 행위 / 3년 연속 추경 추진, 나랏빚 걱정도 해야 하지 않나 / 北 안보 위협 그대로인데 전작권 전환 서둘 일 아니다

조선일보 = 공무원 연금 부채 곧 1000조원, 공무원 17만 증원하면 어찌 되나 / 주택정책 담당 장관이 집 3채인 게 "뭐가 문제냐"는 청와대 / 현대차 파업 '국내 430 대 체코 0', 누가 공장 지으려 하겠나

중앙일보 = 사상 최대의 국가 부채에 이른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 / 여가부의 오픈채팅방 단속, 위험한 과잉규제일 뿐

한겨레 = 국회의원 토지 소유의 '민낯', 대책 마련 시급하다 / 청와대, '검증 실패' 아니라고 항변할 때인가 / 아무리 재벌 총수라지만 퇴직금이 400억이라니

한국일보 = '치킨게임' 된 정치…여야, 힘자랑 말고 공생의 길 찾아라 / 자사고 재평가 거부 납득 안 되지만 교육당국은 대화 더 해야 / 재정건전성 악화시키는 공무원연금, 늦기 전에 개혁 착수해야

매일경제 = 청년은 왜 대통령 앞에서 울어야 했나 / 국토부ㆍ지자체 공시가 갈등, 조세저항만 키운다 /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 미래세대엔 시한폭탄이다

한국경제 = "정부가 청년의 삶 고민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 "경제 나빠진 이유, 잘못된 정책 탓" 국민 목소리 듣고 있나 / 변죽만 울린 금융 샌드박스, 진짜 풀어야 할 규제는 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