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이7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보밴 서한에 담긴 말이다.

 

김 정무수석은 서한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규정이 우리 사법주권을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부 인사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한미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특히 "한EU FTA체결 때는 물론 세계 80여개국과 투자협정을 맺을 때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무슨 큰일이나 난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에서도 그들의 진짜 공격 목표가 ISD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ISD문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된 문제"로 "한나라당은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자본주의, 자유로운 무역, 시장의 존중을 면면히 이어받은 정통보수 정당이란 면에서 ISD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라고 말했다.

그는  "가치는 타협으로 변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워 획득하는 것이고 온 힘을 다해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