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당·정·청이 9일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방침을 확정했다.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3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가구의 경우 연평균 158만원의 교육비가 절감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학부모의 86.6%가 찬성했다.

문제는 돈이다. 고교 전면 무상교육에는 한 해 2조원이 든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이 돈을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언론들은 “정부는 중장기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분담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신문: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재정 확보 관건이다

서울신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어제 확정했다.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올해 기준 적용 학생은 137만명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었지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재원이다. 2021년에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면 매년 약 1조 9951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소요액을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교육청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감들이 재원 부담을 거부한다면 박근혜 정부 때처럼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대책부터 꼼꼼히 짜길

세계일보 역시 “당·정·청은 무상교육 재원과 관련해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벌써부터 교육청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시행 예산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려 했다가 교육청이 반발하는 바람에 보육 대란이 발생했다. 재원 부담에 부정적인 교육감들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물으면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터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고교 무상교육은 원래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덜컥 1년 앞당겨졌다. 제반 여건을 따져보지도 않고 중차대한 교육정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지 정말 모를 일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준비가 미흡하면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원 마련 대책부터 다시 꼼꼼히 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 OECD 막차 탄 ‘고교 무상교육’, 안정적 재정 뒷받침돼야

경향신문은 “고교 무상교육이 재원 문제로 좌초하는 걸 막으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분담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은 당·정·청 안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증액교부금’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야당도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대의에 공감한다면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당초 교육부가 구상했던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자체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4월 10일 사설> 

경향신문 = 남ㆍ북ㆍ미 정상, 비핵화 협상 성공 위한 결단 필요하다 / OECD 막차 탄 '고교 무상교육', 안정적 재정 뒷받침돼야 / 한국당, 조양호 회장 죽음마저 정쟁 도구로 이용하나

서울신문 = 한미 정상, 북미 협상 재개 돌파구 내놔야 /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재정 확보 관건이다 / 경찰 미성년자 수사 엄격한 가이드라인 속히 마련하라

세계일보 = 한ㆍ미 회담 앞두고 北은 비핵화 메시지 내놔야 한다 /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대책부터 꼼꼼히 짜길 / 靑 경호처 잇단 의혹, 진상 밝히고 기강 바로 세워야

조선일보 = '주식 반칙' 헌법재판관 선택한 대통령 "특권 반칙 끝내야" / 사리에 맞는 말 하면 자리 보전 어려운 문재인 내각 / 포퓰리즘 '총대' 멘 공기업들 2년 만에 12조원 까먹어

중앙일보 = 원자력연 60년…행사 끝나기 25분 전에 자리 뜬 문미옥 / '이미선 35억 대 주식 보유' 관련 의혹 철저 검증해야

한겨레 =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북-미 협상' 돌파구 열어야 / '조 회장 별세'가 '간접 살인'이라는 정치 선동 / 1년 앞당긴 고교 무상교육, 재원 대책 치밀해야

한국일보 = 재원 확보 불투명한 고교 무상교육, '누리과정' 재판 될라 / 통상 압박 직면한 ILO 핵심협약 비준, 국회가 논의 서둘러야 / 주력 산업 생산성 둔화, 한국 '성장엔진' 식어 간다는 경고다

매일경제 = 글로벌 투자자에 아직도 신흥국 취급받는 한국 자본시장 / 트럼프 만날 文대통령, 일방적 설득보다 韓美공조 다지기를 / 훈ㆍ포장도 장관 축사도 없었던 원자력硏 60주년

한국경제 = "걸리기만 해보라"는 기업인 학대, 누가 부추기고 있나 / 디지털 광고회사 반발 부른 규제 샌드박스, 진상 밝혀야 / "가다 서다 한 남북관계 끝내야"…南 아닌 北에 달린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