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주식투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재산 42억여원 중 83%인 35억여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재산에서 차지하는 주식투자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판사와 변호사라고 해서 주식투자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을 놓고 강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 부부는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을 각각 17억여원, 6억여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주식투자액 중 67.6%를 두 회사에 투자한 것인데, 아무리 봐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야당은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에 나선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이 후보자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이테크건설 하도급 운송업체와 관련된 소송을 맡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들은 “헌법재판관은 각계 각층의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을 판단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며 “보유 주식과 법관 직무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의혹’ 명확히 해소돼야

경향신문은 “10일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주식으로 시작해 주식으로 끝났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여원의 83%인 35억여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한 데다 이들 주식 중 절반가량이 이테크건설이라는 특정 업체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헌법재판관 자격 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지나치다. 그러나 보유 주식과 법관 직무의 관련성에 대한 의혹은 명확히 해소될 필요가 있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이테크건설이 하도급을 준 공사현장 사고와 관련된 재판을 담당했다. 이 후보자 부부는 당시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후보자의 남편은 재판을 마친 뒤 해당 회사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35억대 주식 보유 이미선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

한국일보는 “이 후보자가 재산 대부분을 수십억 원대의 주식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야당은 청문회 내내 이를 문제 삼았고, 여당은 지방대 출신에 여성이라는 상징성을 부각시키려 했지만 주식 논란을 덮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이 후보자와 판사였던 배우자의 이해충돌 의혹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 후보자가 집중적으로 소유한 특정 종목의 회사와 관련된 사건을 재판한 것과 배우자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재판을 맡은 회사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 등은 의혹의 소지가 크다. 헌법재판관은 그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주식부자' 헌재 후보자, 사회통합할 수 있겠나

서울신문은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지난해 10월 맡은 재판은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 과실로 생긴 정전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하도급 업체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구상권 소송이었다. 이 후보자는 보험사 청구를 기각하며 하도급 업체의 손을 들어 줬다. 당시 이 후보자 부부는 이테크건설 주식 13억원어치를 보유 중이었고, 이 중 6억원어치는 이 회사가 대규모 계약 체결을 알리는 공시 직전에 매수한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해당 주식을 팔지도, 재판 회피 신청도 하지 않았다. 판결 이후에는 이 회사 주식 7000주를 추가 매입, 17억원어치를 보유 중"이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헌법재판관 자리의 무게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투자 논란

매일경제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을 탄핵심판할 수도 있고 국회가 만든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막중한 자리다. 공정성과 신뢰성에 누구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사소한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의 무게에 못 미치는 건 아닌지 가장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4월 11일 사설> 

경향신문 = 임시정부 100돌, 아직도 민주공화제는 완성되지 않았다 /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의혹' 명확히 해소돼야 / 소방관 국가직화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서울신문 = '주식부자' 헌재 후보자, 사회통합할 수 있겠나 / 취업자 20만명대 큰 증가, 고용 질 악화는 우려스럽다 / 임정 100주년, 청와대와 국회는 주권재민 되새겨야

세계일보 = 국민 공분 사는 이미선의 주식투자 행태…자진 사퇴해야 / 일자리 양만 늘리고 질은 더 떨어뜨린 정부 고용정책 / 문재인케어 확대, 건보재정 적자는 어찌하려는가

조선일보 = '부부동반 한미 정상회담'이라니 / 무상교육 일정ㆍ순서 돌변, 선거 목적 정책 도 넘었다 / '노인 알바'로 고용 통계 왜곡하고 자랑하는 정부

중앙일보 = 대량 주식 보유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격 없다 / 청년의 분노 걱정해야 할 확장실업률 25.1%

한겨레 = '임정 100년' 가치 지키는 싸움, 아직도 진행중이다 / 개운찮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 / 고용난 완화, 재정 역할 높여 '온기' 확산시켜야

한국일보 = 35억대 주식 보유 이미선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 / 한국당의 무차별 의혹 공세, 公黨이길 포기한 자해 행위다 / 경제발전 재천명한 김정은, 핵 포기 없인 불가능한 현실 인정해야

매일경제 = 100년전 임시정부 헌장에 담은 민주공화제 정신을 되새긴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교육은 필수다 / 헌법재판관 자리의 무게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투자 논란

한국경제 = 고교 교육 질 떨어뜨리고 '무상'만 확대, 안될 일이다 / '노동생산성 추락' 개선방법 알고도 외면하는 게 문제다 / 세금 풀어 유지하는 고용률 …'일자리 분식' 얼마나 가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