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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회담’ 의사 밝힌 북한과 미국[오늘의사설] 한국, 중재자로서 양측 입장차 좁혀야
논객닷컴 | 승인 2019.04.15 09:00

[논객닷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제3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하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여전히 좋다”며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지난 2월 말 성과없이 끝난 하노이 회담 후 두 정상이 모두 3차 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제는 두 정상의 대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단계적 비핵화라는 기존 해법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빅딜’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론들은 “중재자 역할을 맡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 입장 차를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픽사베이

△서울신문: 3차 북미 정상회담, 문 대통령 촉진자 역할에 달렸다

서울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 이후 간접적으로나마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김 위원장은 ‘제3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도 13일 트위터에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비핵화 방식에 대해선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정상회담 때 밝힌 입장에서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미국은 ‘포괄적 합의-포괄적 이행’의 빅딜을, 북한은 ‘단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양국 입장의 절충점으로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북한, 막말과 협박으로 대화의 판 깨선 곤란하다

중앙일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오지랖 넓다는 모욕적인 언사다. 우리 민족끼리 등 북한 매체들도 연일 우리 정부에 원색적인 비방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저자세’ 논란과 외교적 갈등까지 감수하면서 그간 북한을 배려해 왔다. 그런데도 북한은 문 정부에 막말을 퍼부으며 제재 전선에서 이탈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손해 보는 건 북한이다. 북한이 얄팍한 꼼수를 부릴수록 국민 여론이 나빠져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의 도움을 받아 체제를 지탱하겠다는 미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3차 회담 의지 밝힌 북·미 정상, 창의적 중재가 필요하다

경향신문은 “중재역을 맡은 문 대통령의 어깨가 다시 무거워졌다. 문 대통령이 북·미 두 정상 간 신뢰와 톱다운 협상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북·미 간 입장 차를 좁혀야 한다. 희망적인 것은 빅딜을 원칙으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도 단계적 해법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여지를 활용하면서 양측을 설득해낼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연말까지 남은 8개월간 북·미 간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비핵화 방안을 중심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주요 신문 4월 15일 사설>

경향신문 = 3차 회담 의지 밝힌 북ㆍ미 정상, 창의적 중재가 필요하다 / 세월호 5주기, 안타까운 '기억공간' 조성 난항 / 고용위기지역 연구가 제시한 일자리 교훈

서울신문 = 3차 북미 정상회담, 문 대통령 촉진자 역할에 달렸다 / 이미선 후보자, 내부정보 거래 의혹 소명돼야 / 반려견 인구 천만명, 개물림 사고 계속 방치할 건가

세계일보 = 김정은 "북ㆍ미회담 용의"…정부, 남북회담 서둘지 말아야 / 여권은 이미선 지키려고 정국교착 방치할 건가 / 강원 산불피해 지원,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길

조선일보 = 文 대통령에게 北 편에 서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김정은 / 헌법재판관ㆍ민정수석 살리려 벌어지는 희극 같은 장면들 / "내년 세계경제 둔화 위험", 억지 정책부터 재검토를

중앙일보 = 북한, 막말과 협박으로 대화의 판 깨선 곤란하다 /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미선 부부의 해명 방식

한겨레 = '3차 회담' 용의 밝힌 북-미, 새 돌파구 마련해야 / 검찰 개혁, 이번에도 국회에서 물건너가나 / 'WTO 판정'에 생트집 잡는 아베 정부의 저의

한국일보 = 3차회담 문 연 김정은-트럼프, 문 대통령 역할 커졌다 /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42건이나 발의해 놓고, 손 안 대는 여야 / 사법농단 법관 징계 미적대는 대법원, 시효 소멸만 기다리나

매일경제 =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민생경제 성적표에 달렸다 /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 경고한 IMFㆍ세계은행 / 3차회담 공감에도 '北 비핵화' 평행선 걷는 트럼프ㆍ김정은

한국경제 = 노조 기득권 보호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나라인가 / '치료받을 권리'와 '新산업 싹' 꺾는 바이오 규제 안 된다 / 한국 유니콘 탄생, 글로벌 VC에만 맡겨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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