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타임스=NGO 오피니언]

-국정운영 평가서...인사 3.9점, 일자리 4.2점, 부동산 4.3점, 재벌개혁 4.6점

–일 잘한 부처는 국무총리실, 일 못한 부처는 대통령 비서실...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의 국정운영’에 대해 10점 만점에 5.1점의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바른 국정운영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경제·정치·행정·법률 등 전문가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응답자 총 310명) 결과 응답자의 52.2%(162명)이 5점 이하를 줬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사, 일자리, 권력기관 개혁, 적폐청산, 남북·한미 관계, 개인정보 정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10점 만점에 평균 5.0점을 줘 부정적 평가를 했다”며 “전문가들이 가장 낮게 평가한 정책은 인사정책으로 3.9점이었고 다음이 일자리 정책(4.2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사정책은 가장 낮은 1점의 빈도가 71명(22.9%)으로 최근 장관후보자 논란 등 인사 검증논란이 계속되면서 낙제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임에도 4.2점으로 낮았다. 일자리 정책은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의 빈도가 70명(22.6%)으로 재정투입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나마  남북·한미 관계가 6.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이 적폐청산(5.5점)이었다.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평균 5.1점으로 평가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는 높았으나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경실련은 “부동산과 재벌개혁 정책을 세분해 평가한 결과 부동산 정책의 평균 점수는 4.3점으로 인사정책과 일자리 정책 다음으로 점수가 낮았다”며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3.9점을 줘 잘못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정책엔 4.6점, 공공주택 공급은 4.4점을 줘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낙제점으로 평가됐다. 재벌개혁 정책도 평균 4.6점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재벌개혁 정책 중 핵심적인 경제력 집중해소(4.4점)가 가장 낮게 나왔다. 정경유착 근절은 4.6점, 사익편취 근절은 4.8점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과 중소혁신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 구축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실련은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처(기관) 평가에서 잘하고 있는 부처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순이었고 잘 못하고 있는 부처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법무부와 검찰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 산불 진압과정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낮은 평가는 인사정책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냉정하다”며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사 검증 논란, 부동산 보유와 과세의 불평등 개선 등 이전 정부와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정책 지속으로 실망감도 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란 주제로 4월 18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국정운영 평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설문조사와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근거로 국정운영, 재벌, 부동산, 통일·외교, 의료, 민생, 소통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문재인 정부 2년을 평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