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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또 낮춰 잡은 한국은행[오늘의사설] 경제부진 고착화, 네거티브 규제 없애고 추경예산 서둘러야
논객닷컴 | 승인 2019.04.19 09:04

[논객닷컴] 한국은행이 18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2.6%에서 2.5%로 0.1% 포인트 낮췄다. 1분기 중 투자와 수출을 점검해 본 결과 당초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돼 이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1.75%인 기준 금리도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가계부채 악화 문제로 0.25% 포인트 올린 이후 연속 동결이다. 우리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방증이다.

언론들은 “경기 하강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추경예산을 빨리 투입하고 규제완화 등 경제 활력을 높일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픽사베이

△매일경제: 성장률 또 낮춰 잡은 한은, 정책 대응도 더 유연해져야 한다

매일경제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다른 연구기관들의 경기 진단과 궤를 같이한다. 한은은 어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6%를 유지했다. 1분기 중 투자와 수출을 점검해 본 결과 당초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돼 이를 반영했다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어제 금통위에서 현행 기준금리 연 1.75% 동결을 결정했고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반도체 등 핵심 업종 동향과 수출 추이, 미국과 중국 등 거대 시장의 경기 향배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 예상치 못한 경기 급랭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 그럴수록 한은의 통화정책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대한 유연하게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고착화 우려되는 경제 부진, 여야 추경 서둘러야

서울신문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보면 이런 비관적 전망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국내 총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수출은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성장(-1.2%)으로 돌아선 이후 감소 폭을 키우면서 올 3월(-8.2%)까지 넉 달 연속 급락했다. 생산과 투자, 소비도 바닥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全) 산업 생산지수 증감률은 지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0.3%)을 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은 “경제 전반의 세부 수치가 이처럼 안 좋은 것은 경제가 활력을 잃어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인식해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을 되찾는 데 경제정책의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노동계 반발에 막혀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승차공유사업 등 신산업은 이해충돌을 빙자한 규제벽에 숨조차 쉬기 어려운 지경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집행되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이 정도 추경으로 ‘경기 하강’ 대응할 수 있겠나

한겨레는 “경기 회복을 보강하고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경에 담아야 한다.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 지원,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 사정이 가장 악화된 30·40대에 대한 직업 교육·훈련 대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은 추경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6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건전성을 고민하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은 재정의 역할을 확대할 때다. 사업 내용과 금액을 꼼꼼히 따지는 것은 야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추경 자체를 발목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4월 19일 사설>

경향신문 = 또다시 하향 조정된 성장률 전망치, 반등의 묘수 없나 /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일고의 가치도 없다 / 고령화 대책, '노인이 일하는 사회' 만들어야

서울신문 = 고착화 우려되는 경제 부진, 여야 추경 서둘러야 /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해 국민 속인 LG화학ㆍ한화케미칼 / 오류 보인 단독주택 공시가 산정, 공정성 강화해야

세계일보 = 김정은 연일 무력시위, 北은 정세 오판하지 말아야 / 지자체는 현금복지, 여당은 선심예산…혈세 낭비 안된다 / 고령화로 30년 뒤 성장률 1% 전망, 정부 대비책 있나

조선일보 = 법 집행 부산시장이 '불법'에 사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 '뭐든 한다' 1년 뒤 총선 올인한 정권의 막무가내 국정 / 무력시위 재개 김정은 "폼페이오 빠져라", 드러나는 北의 민낯

중앙일보 = 김정은, 무력시위 접고 비핵화 '빅딜' 응하는 게 최선이다 / 민주노총의 떼쓰기에 밀려 무너지는 법과 원칙

한겨레 = 이 정도 추경으로 '경기 하강' 대응할 수 있겠나 / 이번에도 국가가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 / 부적절한 이해찬 대표의 '총선 240석' 발언

한국일보 = 박근혜 석방, 정치 개입 말고 사법 절차대로 하면 된다 / 연이틀 군사 행보 김정은, 더는 수위 높이지 않아야 / '조현병' 범인 폭력 성향 알고도 방치, 경찰 책임 무겁다

매일경제 = 중국의 모빌리티 굴기 언제까지 쳐다만 볼 건가 / 성장률 또 낮춰 잡은 한은, 정책 대응도 더 유연해져야 한다 / '이웃집 괴물'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숙제

한국경제 = '영리병원'이라는 정치적 용어 왜곡, 바로 잡아야 / '리디노미네이션' 앞서 경제체질 개선이 먼저다 /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안산시의 '대학등록금 지원'

논객닷컴  news34567@nonga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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